▲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북측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측 GP 폭파 모습.[사진=국방부/ 뉴시스]

[비무장지대 요새화 하겠다는 북한]

북한이 비무장지대인 DMZ에 군대를 투입하고 전면 요새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더불어 비무장지대에 중무장 요새를 설치한다는 것은 남쪽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 군대는 ‘당중앙’의 지시를 뭐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②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다시 군병력을 진출시키고 요새화하겠다.

③앞으로의 대남도발은 지상전선 뿐 아니라 해상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④남쪽이 하는 것 같이 북한도 대남 전단(삐라)를 살포하겠다.

⑤총참모부는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

[전문 바로가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

이 같은 북한 총참모부의 성명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군의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다.

총참모부 책임자인 북한군 서열 2위 박정천은 대미강경파로 북한 내에서 ‘포병의 귀재’로 불린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도발 전략이 미사일과 포병 위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필요 시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초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16일에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쪽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노동신문은 6면에 “우리 인민을 모독한 죄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것이다”라는 정세론 해설을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하늘땅을 다 뒤져서라도 죽탕쳐 버리려는 우리의 결심은 북남관계의 총 파산까지 다 내다본 것으로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면서 “우리 인민이 최고 존엄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때늦게나마 똑똑히 알라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15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대북전단 금지 문제는 남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말대로 지금 한반도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미국탓’이라며 ’북한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북한에서 수령을 옹위하기 위해 ‘결사항전’을 외치는 듯한 장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쪽에서 이러한 ‘북한에의 충성서약’ 또는 ‘항복선언’에 가깝다 할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북한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신문은 이미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지레 겁먹은 ‘남쪽의 인민’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미국은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우리 한국에서 곧 펼쳐진다는 것이다. 이미 그 서막이 열렸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김정은은 다 계획이 있다!”(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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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분명히 가스라이팅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쪽의 국민들이 겁에 떨 만큼의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노동신문은 15일자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서릿발 치는 보복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주자고 나서는 방안이다.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우리민족끼리’라는 내부적거래 명분으로 강행하자는 것이다.

이미 그 선봉대가 나왔다. 한완상 전 부총리, 배우 문성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등 진보성향이 주도하는 '평화여행2020'이 6월 15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북측이 관광지로 개발 중인 원산·갈마 해안지구,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 지구 등을 200~500명씩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총 1만여명이 여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대북제재 깨부시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민주당내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북한을 우리 쪽에서 현금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다독여보자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 바로 이것이다. “더러운 평화, 굴욕적인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곧 북한의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하고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의 길이 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 기반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판단도 함께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정 박(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다고 해서 대북제재가 풀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대북 제재가 이미 많은 부분 법제화돼 있어 미 의회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이런 시점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면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컨더리보이콧’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도 끝장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넘어가는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수미테리 연구원의 말처럼 "북한의 목표는 한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 미국과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다. 한미동맹 와해를 겨냥한 대대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수미테리 연구원은 "김정은은 불량배이고, 불량배에게는 맞서야 한다. 불량배에게 돈을 주면 더 달라고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 말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때마침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동시에 ‘철통같은 한국 방위’를 약속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한미국방회담도 25일 재추진된다.

당연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가스라이팅을 무시해야 한다. 잠깐의 북한 도발이 있더라도 이를 참고 이겨내면 북한도 제 풀에 꺾이도록 되어 있다. 도발을 해도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정권때 한국이 당당하게 나가니까 북한이 먼저 한국으로 와 대화를 하자고 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답은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면서 그저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자는 집권여당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나라를 완전히 김정은의 손아래 무릎꿇게 만들어야 하겠는가? 얼마나 더 당해봐야 북한의 속셈을 알아차릴 것인가?

*뉴스 한 줄 평:

"전쟁불사 각오가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