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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 - 컨슈머인사이트, “국가경제 크게 비관적” 분석 - 누리엘 루비니, “이번 경제위기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 - 미국 대응과는 반대로 가는 한국
  • 기사등록 2020-03-11 11:14:01
  • 수정 2020-03-11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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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 우한코로나로 “국가경제 크게 비관적” 분석]


우한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11일 발표한 ‘체감 경제 추이조사’에 의하면 우한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2월에 국가경제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했다면, 3월 들어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리포트는 우한 코로나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공포는 공황상태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실로 나타난 우리 경제의 위기]


이미 우리 신문은 올 봄이면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때만 해도 전염병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만큼 위기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우한코로나라는 전염병 변수까지 발생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1월 세수가 6000억원이나 펑크났다는 것이다. 1월 세수는 우한코로나 변수가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1월 국세가 지난해 1월에 비해 6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국세감소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월별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세수가 줄었음에도 1월 정부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이렇게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 당연히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다. 이렇게 관리재정수지가 1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월간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1월 경상수지 흑자도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 역시 우한코로나 변수는 아직 포함되지도 않았다. 체감 성장률은 이미 1%대로 추락했다.


여기에 우한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대란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대폭락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경제가 이중 삼중의 변수까지 겹쳐 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 세계 증시가 지난 9일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날’이라는 블랙먼데이를 맞았고, 한국 증시 또한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다.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체제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미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11.7% 떨어졌다. 이것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기에 우한코로나로 인해 수출입 10대국 가운데 9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고립’이라는 갈라파고스가 되어 있다. 여기에 109개 나라가 역시 한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글로별 경영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은 당장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한코로나의 지역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내수 경제는 완전 침체 상태에 빠져들었고, 의존도가 25%나 되는 중국의 우한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나 중간재 공급망까지 무너졌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재앙’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의 경고, 곧 “이번 경제위기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 그대로다.


▲ 블랙먼데이를 맞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 놓겠다고 했다. [사진=월스트리트 저널, 3월 9일자]


[최고 호황 누렸던 미국, “극적인 경제 조치 내놓겠다”]


미국은 한국경제와는 달리 지난해에도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경제가 변곡점에 빠질 우려가 나오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우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세(근로소득세) 인하, 중소기업 대출, 시급 노동자 지원 등의 "극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일본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조6000억엔(약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대응과는 반대로 가는 한국]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가장 먼저 내놓은 방안이 ‘코로나 추경’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 추경 자체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기업 살리기보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성격의 지원책들이 즐비하다. 저소득층에 2조원 넘는 상품권을 나눠주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다. 오죽했으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안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대표적 사례로 상품권 사업을 들었겠는가?


특히, 우한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지역에서는 정작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우한코로나 대책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거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위기의 기업들을 돕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번 우한코로나 추경이 저출산 대책이냐, 선거용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지금 우리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몰려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대책본부’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니 정작 위기 극복 핵심 부처가 여기에 신경쓸 여력조차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장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부터 포기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관 주도 경제를 다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해야 할 터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지배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집권여당은 오히려 친노동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선거연대를 위한 협약 내용을 보면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친노동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금의 경제위기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 눈 앞에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코로나 대응 경제인 간담회 한다는 청와대, 하면 뭐하나?]


문재인 청와대도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 주엔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여서 그저 ‘잘해 보자’면서 기업들에게 투자나 인력고용 당부만 한다면 안하느니 못하다.


기업들은 돈이 되면 투자 하지 말래도 스스로 한다. 인력고용도 마찬가지다. 일감이 있으면 사람 많이 뽑는다. 그 말은 곧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저절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의 길로 가니 기업이 스스로 투자도 줄이고 인력도 덜 뽑게 되는 것이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1일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긴급 회동을 한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당장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시장을 잘 아는 금융인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벌써 다우지수는 이 기대감 때문에 4% 반등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통령과 월가 CEO회동은 한국정부의 문재인-기업총수 회동과는 달리 주로 듣고 도울 방안을 찾는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통령의 훈시를 일방적으로 듣고 총수들은 노트에 적는다. 현격한 차이다. “허심탄회한 자리냐, 일방적 지시에 사진찍기 위한 자리냐”의 차이가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전에 없던 규제를 만들고 총선 공약까지 반기업, 친노동 정책 일색으로 채워 가는데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주도해 ‘타다규제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렇게도 ‘규제개혁’을 선전했던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하려 하고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들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사회주의 독재 형태의 경제관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뿐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아직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본격화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 경제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도 결단나게 될 것이다.

70년동안 모든 국민들이 피땀흘려 쌓은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만에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비상 경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연히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버리고 친기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을 옥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 각종 반기업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세계10대 경제강국의 지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에서 “참 거지같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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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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