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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치사해도 참고 버텨라, 국민만 두려워하라!” - 문재인-추미애-이광철-최강욱, 직권남용혐의로 수사하라! - 윤총장, 직접 특별수사단 꾸려 문재인정권 비리 수사할 듯 - 윤총장, 끝까지 버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 되어 달라!
  • 기사등록 2020-01-09 11:09:41
  • 수정 2020-01-09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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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일 검찰대학살을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수족이 잘린 윤석열 총장 [사진=뉴시스]


[청와대 수사 막으려 윤석열 검찰 모조리 좌천]


1월 8일, 이날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 권력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른 ‘검찰에 대한 인사 폭거’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업무 첫날인 아침 7시에 서둘러 임명 재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7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의 이러한 인사이동은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상의도 없이 패싱한 일방적 행태였다.


이미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은 명분도 전혀 없고, 오직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만 가득할 뿐이다.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한국당은 이를 고발하라!]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점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왜 직권남용을 했는지 분명히 입증해 준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안태근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는 애초 법조계에서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는 인사 사안에서 안 전 국장이 유죄가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검찰인사를 주도한 인물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수사 라인 교체 등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현 여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찌 이들에 의한 검찰인사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논리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규탄했다.


▲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첨부한 찢어진 검찰기. 지금의 검찰 상황을 잘 말해 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추미애가 초유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명백한 보복인사, 수사방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부정선거사건 조사대상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은 직권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하자”고 제안하면서 “윤석열은 기죽지 말고 추미애를 수사하라. 뒤에는 국법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당은 즉각 추미애는 물론이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및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1973년 10월 20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전격 해임했다. 이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분수령이 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콕스 해임안'을 거부하고 사임했고, 법무부 차관도 뒤를 따랐다. 그러자 나라가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내몰려 중도사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소재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도청한 본안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로 좁혀져 오던 수사를 막으려 수사팀장을 해임한 사법방해 혐의가 결정타였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추미애 및 이광철, 최강욱 등에 의해 벌어진 ‘'윤석열 검찰' 라인 무력화’는 닉슨 대통령의 사법방해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물론 우리나라 법체계에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몰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의 예언, 그리고 진중권의 비판]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조국은 지난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썼었다.


▲ 조국이 지난 2013년 10월 18일에 올린 트윗


그러면서 2013년 11월 9일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 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했었다.


▲ 조국이 지난 2013년 11월 9일에 올린 트윗


그때 조국이 한 말 그대로를 지금의 윤석열 총장에게 해 주고 싶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 달라”고 말이다.


조국 뿐만이 아니다. 진중권도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라고 했다.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랬다.


▲ 진중권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진중권은 7일밤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또 “손발이 묶여도 PK(부산·울산·경남)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면서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뭔가 있다”며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


우리는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신의 할 일을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이다. 윤 총장이 지금 그만 둔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향해 겨눴던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되고 또 그 일에 매진해 왔던 후배 검사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을 수사하던 도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고 2년 동안 좌천됐을 때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견뎌 주리라 믿는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범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수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아마도 윤총장이라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부터 이러한 날이 올 것으로 예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대비책도 마련했을 것이다. 그동안 윤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자주 해 왔지 않는가?


아마도 윤 총장은 자신이 직접 특별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예를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의 그러한 특별수사팀 구성까지도 법무부가 반대한다면 이는 이번 1월 8일 검찰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또다시 직권남용의 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세월호 특별수사팀 구성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족자르기를 대비한 ‘알박기 카드’요 '신의 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재인 정부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법무부가 지시한다면 세월호 팀 역시 해체해야 하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한발 앞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소위 친문(親文) 고위 인사들도 모두 그래도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 눈감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미 드러난 범죄까지도 덮고 지나가려 한다면 이제는 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철저하게 친 청와대 출신들이 중앙지검장이나 동부지검장 등 핵심 수사의 자리를 차지해 수사의 진척이 느려지거나 청와대로의 수사기밀 유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운명까지 청와대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 꿋꿋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버팀목으로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어느 정권도 이렇게 검찰을 탄압한 정권은 없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정의도 학살됐다.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된 1월 8일의 검찰 학살에 대해 이젠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재는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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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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