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이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 통일부/뉴시스]

[탈북자 강제송환, 속속 드러나는 의혹들의 실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2명에 대해 ‘살인자’였다는 이유로 불과 닷새만에 북한으로 몰래 강제송환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잔악성’과 ‘북한과의 내통 문제’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 1: 오징어잡이 목선에서 2명이 16명을 둔기로 살해했다?

이번에 탈북자들이 타고 온 배는 17t급 오징어잡이 목선으로 길이는 15m다.

이 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들 두 명이 배 안에서 16명이나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사실관계 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부 발표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탈북자 정성산 감독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두 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 내막을 자세히 밝혔다.

북송된 2명은 22살과 23살로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인민 군대에도 못간 경력 2년을 가진 초보 수준의 어로공이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16명 북한선원들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현재 북한에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며 두 명의 북한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 NLL을 넘었다”는 것이다.

정 감독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번에 탈북한 두 사람은 살인을 한 주범도 아니며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초보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의혹 2: 한국으로 귀순을 결심한 두 사람을 왜 강제 송환했을까?

정감독이 밝힌대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남쪽으로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 발표대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탈북해 한국으로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군에 인계된 후 2일,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옮겨진 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귀순 닷새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본인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은 강제 송환 당시 이들에게 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잔악한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정 감독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 23세 북한선원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11월 7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하였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위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 마치 영화에서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한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진짜 의문 하나.

이들을 강제 북송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절차를 통해 북한과 연락했을까?

이들의 북송을 북한에서 요구한 것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일까?

정성산 감독은 우선 북한국가안전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곧 북한 보위성과 남측의 국정원 또는 청와대 등이 서로 연락하여 이들의 북송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북송을 다른 기관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청와대가 주도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도록 했다는 보도는 이 모든 만행에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고 또 주도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우리 측에 연락해 왔을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

왜냐면 이들의 귀순 상황에 대해 북한이 먼저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들이 북한과 연락해 16명을 살해했다는 범인을 체포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문의했고 북한에서 ‘그들을 북쪽으로 보내라’고 지시해 그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실 북한과의 이러한 커넥션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한·일간 ‘레이더 조준, 위협 비행’ 분쟁시, 북한 어선의 실종신고를 받은 우리측이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현지에 급파해 인도적 구조지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위협비행’해 문제가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당시 북한 어선의 구조 신호를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일미군이나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측이 어떻게 알고 남하하는 북한 어선에게 달려왔는지 의문이 일었었고, 이를 일본 측이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우리 측은 “북한 어선이 조난신호를 보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임이 들통났다. 더불어 일개 어선의 조난인데 광개토대왕함까지 출동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었다.

그 당시 일본은 “조난당했다는 북한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었으며, “북한 선박은 조난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의 청와대가 북한으로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이 선박을 나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작전을 벌인 것이라 추정했다.

[관련기사: [논평]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1월 22일)]

그러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연결 라인이 가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북한에 잘 보이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의혹 3: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북송 사실을 왜 숨기려 했을까?

이번에 남하한 이들에 대해 귀순 사실 자체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극비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가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얼떨결에 공개됐다.

[관련기사: [논평]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11월 8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75] 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11월 8일)]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다가 언론에 딱 걸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려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 북한이 원하는 송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국회가 ‘즉각 송환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그 시각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서둘러 북한이라는 도살장으로 넘겨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탈북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 김책항에서 주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 이들 두명은 나포 직전까지 2박 3일간 우리 동해안 방향인 서남쪽을 향해 반복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으며, 우리 해군의 2차례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라리 총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쪽으로 가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국방부·통일부는 그들(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밀어내고,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남하하는 북한 선박을 본 현장 해군 수병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란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찾아 귀순한 두 명의 탈북자들을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도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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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규나는 13일 조선일보에 ‘생사를 결정하는 者의 잔인함’이라는 글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처형당할 줄 알면서도 사지로 돌려보낸 사람들. 해외 난민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만은 모질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다”라고 썼다.

탈북자 정성산 감독도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비실대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세, 23세 북한 선원에게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

더 할 말이 없다.

정 감독의 비통한 심정이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이렇게 흐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