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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원봉에 이어 이번에는 ‘6.25’를 '쌍방과실'로 왜곡한 문대통령 - “대화 불신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며 또 ‘편 가르기’한 文 - 文의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6.25발언', 혹시 '우발적 충돌'로 보는건가? - 6.25도 北의 남침 부정하며 면죄부 주려는 것인가?
  • 기사등록 2019-06-15 07:42:44
  • 수정 2019-06-16 2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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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주제로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 【스톡홀름(스웨덴)=뉴시스】


[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 ‘어이가 없다’]


사람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앞부분만 듣고 섣불리 판단했다간 낭패를 당할 때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그동안의 발언 기조와는 상당히 다르게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이게 무슨 일인가’하며 주목해서 연설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유럽 순방 때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 유럽 국가들로부터 핀잔만 받았던 문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스웨덴 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웬일인가’했다.


처음 시작은 좋았다.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보다 '선(先)비핵화-후(後)제재해제’ 방침을 밝혔다.


김정은을 향해 남북, 미·북 대화에 나서라고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는 아주 괜찮은 말도 했다.


그러나 감동은 거기까지였다.


[‘어설픈 가짜 평화’를 감성적으로 역설한 문 대통령]


우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단정을 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북의 정상은 1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다.”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열렸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남북간 인적 교류도 왕성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우리 남쪽 국민들이 마음대로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북한 지역도 그렇게 평화롭게 비무장지대를 오고 가는가?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짜 그럴 것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사실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 아닌가?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스웨덴 국민들은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왔다고 느꼈을 것이다.

현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문 대통령이 한마디로 ‘뻥친’ 것이다.


‘DMZ 둘레길’이 만들어지긴 했다.

그런데 북한과 협의도 안된 우리만의 둘레길이다.

북한의 사격가시권에 노출되어 있어 얼마 전 유엔사령부가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평화’를 과시하기 위한 ‘위험한 둘레길’에 국민들을 방치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DMZ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위험한 DMZ둘레길’을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온 상징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신뢰를 요구한 대통령]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 대통령의 본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북한에)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다. 접경 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도 과장된 '뻥'이고, 연평도 등대 재점화도 안보를 무시한 '평화쇼'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웬만큼 알지만 우리 현실을 잘모르는 스웨덴 국민들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 달라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 곧 남북대화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보수우파 사람들을 질책한 것이다. 그들이 ‘평화를 더디게 한다’면서 말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에 참 할 말이 많다.


‘평화를 더디게 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고 북한 때문이며 그리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며 동맹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얼마나 많이 속아 왔는가? 남북간 대화는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보고 또 두드리면서 가야하는 지난한 길’ 아닌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하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믿고 지지해 달라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지켜준 동맹국 미국마저 문재인 정권을 믿지 못하는 판에 우리 국민들보고 그저 믿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평화가 더디 온다고?


참 착각도 자유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는 병적인 소신이 지금 문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을 불러 온 것 아닌가?


그동안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변한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핵무기는 개발하고 있고 우리 남쪽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도 했으며, 지금 SLBM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미국과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며 싱가포르에 가던 그날도 핵무기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는 미국의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은 들은 적이 없는가?


안보 위협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남쪽을 향해 대기중인 북한의 장사정포가 뒤로 물러나기라도 했는가?


도대체 대통령의 안보인식이 저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정권이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믿을 수 있겠는가?


시시때때로 ‘편가르기’하기 좋아하는 그 습성이 외국 순방 중에도 또 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6.25마저 왜곡한 문 대통령, 도대체 말이 안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북한이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나라가 아닌가?


6.25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일 뿐 ‘침략전쟁이 아니다’는 것인가?


이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의 김원봉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북한의 6.25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한 그 나라 스웨덴은 6.25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국가이다. 바로 그 면전에서 6.25를 그렇게 왜곡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6.25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방의 피로 지켜진 6.25다.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미사일 실험으로 답하고 있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의 어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무책임한 신뢰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위해 자행되는 문정권의 역사왜곡 역시 철저히 막아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전무하고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무력 도발도 감춰버린 연설”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발언에 대해 그야말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외국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으로 각인될 정도로 유달리 설화도 많고 외교 실수도 많지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문제 많은 외교행보’는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참 대한민국 역사가 기구하다. 북한 인민군 창설 주역이요 수도 서울을 남침한 장본인인 김원봉을 졸지에 ‘대한민국 국군 수립의 중요한 줄기’로 왜곡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마저 ‘서로의 총부리를 겨눈’ 쌍방과실의 역사로, 북한의 침략이라는 사실마저 세탁해 주려는 엄청난 왜곡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6.25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 맞는가?”


혹시 문 대통령마저 일부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침’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6.25를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의 총부리를 겨누는 전쟁’이었다고 말한 것은 아닌가?


진짜 문대통령의 역사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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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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