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북핵 해결시한 9월, ‘시간이 없다’면서 '군사적대응' 준비하는 미국 - ‘언제 돌을 던질까?’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미국 대선, 민주당 바이든 북핵 문제 전면 거론하며 트럼프 공격 -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노던엣지' 훈련, 탈냉전 이후 최대규모
  • 기사등록 2019-05-23 11:04:14
  • 수정 2020-05-28 15:12:23
기사수정


▲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던엣지 훈련에 참가중인 루스벨트 항모전단 [사진: US Navy]


[‘북핵 해결 마지노선 9월’, 대화 통한 북핵 해결 기미 사라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마지노선이 9월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북핵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 년말까지 미국에게 ‘빅딜’ 제안을 포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3 개월 정도 앞당겨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북핵의 빠른 시일내 해결을 위해 북한측과 계속 접촉 의향을 보냈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미사일을 도발하고 또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실마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강 대 강’의 대치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이 또 미사일 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미국]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은 ‘강경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더불어 이같은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 중단을 주장해 왔는데 북한의 추가도발로 이 프레임이 무너지면 정치적 부담도 되고 또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경고에 절대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이 5월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미국의 태도가 부드러워 지기는커녕 오히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북한도 당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노도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어네스트호 반환을 요구한 데 이어, 22일에는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재차 미국 측에 반환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특히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이번 사태가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두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미국과 또 다른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 미국 대선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을 연일 맹공하고 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사진: 조 바이든 트위터]


[북한 증오하는 미국내 분위기, 트럼프의 대북 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을 듯]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내에서 조차 ‘김정은 때리기’에 연일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조 바이든’은 “김정은은 폭군”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전면적 이슈로 꺼내들고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핵 문제가 그만큼 미국내 여론을 이끄는데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측은 이에 더해 "트럼프는 평양의 살인 정권에 속아 큰 양보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북한을 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측은 한술 더 떠 "바이든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말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들은 포용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은 소원하게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평양의 살인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으며 큰 양보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은 지난 13일 뉴햄프셔 유세 때에도 "(김정은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삼촌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남자이자 폭력배"라면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일을 비난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우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북한과 김정은, 그리고 북핵 문제를 연일 꺼내드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내 여론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이든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대응도 오히려 바이든의 대북발언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이든의 필라델피아 유세의 '폭군' 발언을 겨냥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며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와 함께 지나친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바이든에 대해 인격모독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바이든을 향해 "지능이 낮은 인간"이란 트윗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문제는 바이든이 북한과 김정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권자들의 호응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 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미국 대선 프레임은 민주당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었다면 공화당은 ‘힘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민주당마저 북핵 문제에 있어 강공 프레임을 설정한다면 공화당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북핵파일을 꺼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군사적 대응을 바라 봐야 하고 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을 알면서도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돌을 던질까?’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 대선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장에서는 가능하면 북핵 이슈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그저 지금의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히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미국내 경제적 업적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토론을 해야 할 이슈이고 김정은이 결정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진정한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내 세울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경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국제적 이슈를 대선의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그중의 하나가 동맹과의 불편한 관계이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북핵 문제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공격을 그저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고 오히려 이를 일축하기 위해 강경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폼나게 하려면 강경 대응이 좋으나 여기에는 부담도 있다. 만약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의 문제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트럼프가 아니다.


예상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지 북한을 전면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태까지 군사압박의 강도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운이 가득한 선거 국면이 오히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면전보다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등으로 ‘코피전략’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노던엣지 대규모 항공훈련이 주목된다.


이 훈련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1만 여명의 병력과 250여대의 항공기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1990년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한반도까지 전개하는 데는 불과 2~3일이면 충분하다. 미국은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야흐로 지금 한반도는 엄청난 위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한은 불과 3개월여가 남아 있을 뿐이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39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