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임박에도 불구, 의제조차 논의 안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간에 베이징 정상회담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중이 큰 정상회담을 하는데 있어 의제부터 시작해 논의할 사항들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국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양측간 의견이 달라서 그런게 아니고 미국이 아예 논의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중국 당국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국 간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번 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재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초대받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NYT는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과 기업 거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측의 사전 준비 부족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회담에 앞서 '기싸움'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함을 중시하며,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반해 시진핑 주석은 회담 이전에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이전에 분초까지 따지면서 그야말로 세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아야 안심하는 스타일인데다 양국간 정상회담 후 결론까지 완전히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회담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인 우신보는 “보통 이런 방문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세워지는데, 이번에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신보 소장은 이어 “여기에는 방문 기간 동안 어떤 상업적 계약이 발표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등이 포함된다”면서 “이런 질문들 중 일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번 주 후반 파리에서 만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인 동행마저 미정인 미국, 경제외적 문제가 핵심?]

NYT는 “백악관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10일, 미중경제협의회 회장인 숀 스타인은 백악관이 아직 자신과 동행할 기업인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세계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최고경영자들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미중정상회담의 경우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반영해 동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약 30명의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고, 1월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거의 60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 최고경영자들을 중국 방문에 동행시켰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는 아직까지도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동행 여부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베이징 방문의 초점이 경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슈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낳게 만든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초청장을 보낼 의향이 있다”면서도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해 무역 갈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이후, 대체로 관계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제 관세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공장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도록 만들었지만,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서로 만나 1년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고 짚었다,

[정상회담에 불안한 중국, 아직도 트럼프 방문 일정 공개안해]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은 이미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중국의 관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미 발표한 사실을 중국만 입 꾹 닫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일, 정상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측의 사전 조율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대 사항과 방문 목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도 중국 측 불만 요인”이라고 전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통상적인 정상회담 준비 절차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상 방문 전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미 국무장관과 상무장관 등이 수개월 전부터 중국을 찾아 의제를 조율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실무급 인사들로 구성된 선발팀이 이미 베이징에서 고위급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측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중국측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서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맞게 된다면 실제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 실무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중국측 실무자들이 가장 경계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 미중간 이견이 돌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간 실무자급에서 사전 조율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양측 합의문 토씨 하나까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맞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니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는 이미 미국의 국방전략서에도 확고하게 명기되어 있다. 만약 대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에 입씨름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이러한 점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공동발표문의 토씨 하나까지 미리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서 중국측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전까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줄 리도 없고, 또한 만약 의견 제시를 한다해도 대만을 중국이 통일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의견을 낼 리도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꺼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입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만 한다.

물론 미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단 연기해 중국측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는 대만에 무기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괜히 분위기를 흐트려뜨리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중국측이 과대 해석을 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중간 실무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중국측이 파악해 보려 했지만 그러한 논의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중국측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측 실무진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꺼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미국측 생각대로 밀어붙인다면 그만큼 엄청난 낭패가 아닐 수 없어서다.

그래서일까? 중국은 이미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트럼프 1기때의 중국 방문때처럼 극진히 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장소도 베이징으로만 국한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는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렇다고 기죽을 트럼프가 아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때 시진핑 주석을 대하는 태도와는 확연하게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2강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뿐이라는 개념에서 시진핑 주석을 다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