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홍콩기업 운하 운영권 박탈]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두 곳의 운영 통제권을 갖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또한 중남미를 돈으로 장악해 가려던 시진핑 주석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일을 지금 상황으로 만든 미국에게는 화도 내지 못하면서 파나마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AP통신은 지난 25일, “홍콩에 본사를 둔 홍콩 갑부 리카싱의 ‘CK 허치슨 홀딩스’가 수십 년간 파나마 운하 입구의 항구 두 곳을 운영해 온 가운데, 파나마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항구들을 몰수했다고 정부가 밝혔다”면서 “이는 대법원이 해당 회사의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 자회사인 파나마 항만공사(PPC)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승인한 법률을 무효화했다. 이어 2021년 체결된 운영권 연장 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PPC의 항만 운영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됐다. CK허치슨은 지난해 3월 해당 항구 운영권을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AP통신은 이어 “23일에 발표된 법령에 따라 파나마 해사청은 발보아 및 크리스토발 터미널 안팎의 모든 동산을 포함하여 ‘긴급한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항만을 조건없이 점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크레인, 차량,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운영사인 CK 허치슨은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해 항만을 접수하는 것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에 CK 허치슨은 해당 항만에서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파나마의 두 항구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더 큰 경쟁 구도의 일부이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후 파나마는 이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해 2월, 파나마 정부에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마나 운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시 대서양 주둔 미 해군이 태평양으로 출동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파나마 정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덴마크 그룹 AP 몰러-머스크의 자회사인 APM 터미널스가 임시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파나마 향해 분통 “나쁜 자(미국)의 앞잡이 노릇”]

사실상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이 박탈당하자 중국은 극한 반발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CK허치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파나마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을 향해 직접 분노를 터뜨리지는 못하고 파나마 정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파나마법원의 파나마운하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패권에 굴복해 나쁜 자(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수치스럽고 가엽다”면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정치·경제적으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 정부 성명에서 이런 감정적 언사를 쏟아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파나마운하 운영권 상실이 그만큼 뼈아픈 일이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된 지 몇 주 만에 중국이 다시 대미 외교전에서 패배했다”고 썼으며, 존 뮬리나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파나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대일로 구상에 큰 차질, 중남미 장악했던 ‘중국 돈’ 큰 타격]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외교가 연초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공세, 곧 ‘돈로독트린’(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고립주의 외교 정책인 먼로주의 합성어)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외교가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붕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중국의 남미정책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 압박의 최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파나마운하 운영권이 박탈당한데 이어, 2023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던 온두라스도 지난 1월 27일 취임한 신임 나스리 아스푸라 대통령이 대만과 국교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자유시보는 “아스푸라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대만과 수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였다.

온두라스 일간 라 트리뷰나도 지난 9일 “마리아 안토니에타 메히아 부통령도 대만과 국교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임 정부가 중국과 맺은 16개 각종 협정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온두라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국교 회복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과 수교 이후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두라스는 중국과 수교 이후 주력인 양식 새우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간 1억달러를 넘어갔던 대만 수출이 2000만 달러대로 폭락했고, 이로 인해 양식업체와 가공업체 60여 곳이 문을 닫고 1만4000여 명이 해고당했다. 반면, 중국이 에콰도르산에 비해 비싼 온두라스산 새우를 외면하면서 대중 수출 증가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신 중국산 공산품이 밀려들면서 무역수지 적자만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중국과 수교를 했음에도 반사이익을 얻기는커녕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지자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이젠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 다시 외교관계를 회복하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게 된 것이다. 만약 온두라스가 지금 계획대로 중국과 단교하면서 대만과 다시 수교하게 된다면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중남미 국가를 중국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공을 들였다. 대만 고립이 중남미 외교의 한 축이었던 셈이다. 코스타리카(2007년), 파나마(2017년), 도미니카·엘살바도르(2018년), 니카라과(2021년) 등이 속속 대만에 등을 돌렸다. 온두라스 좌파 정부도 2023년 중국의 원조와 투자, 자국산 해산물의 대중 수출 등을 기대하면서 대만과 82년 동안 이어온 외교 관계를 청산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도 공들여왔던 남미 지역의 친중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남미정책 기반이었으며 일대일로의 기점인 베네수엘라도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그동안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맨몸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단순한 투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의 무기 체계들을 전면적으로 투입했는데 이에 대한 모든 기밀사항도 탈탈 털릴 처지다.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한탄만 나올 지경이다.

이뿐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석유 공급 기반이었는데 이 모든 이점이 차단된데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개척한 온두라스, 브라질,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지역 외교 교두보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페루의 경우, 2024년 11월 개항한 페루 찬카이항이 국유기업인 중국원양해운이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운영하는 이 항구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페루 정부에 운영권 취소를 압박해 왔다. 그러자 페루는 이 항구에서 60㎞ 떨어진 카야오 해군 기지 현대화 공사를 미국에 맡기는 것으로 대응했다. 페루 해군사령부가 있는 이 기지의 설계와 시설 신축, 장비 판매 등이 포함된 15억달러 규모 대규모 공사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가까운 곳에서 중국이 찬카이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낭패를 보게 됐다.

이렇게 중국은 새해들어 중남미 지역에서의 핑크타이드(Pink Tide) 전략이 속속 무너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최대 과업인 일대일로도 휘청거리고 있고, 심지어 엄청난 투자 기반마저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강공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문제가 미중간 갈등의 요소로 부각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현재 흘러가는 정세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남미정책, 곧 돈로주의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