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커넥티드카 규제 “中전기차는 스파이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 ‘스파이 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주지사는 “중국산 전기차는 ‘스파이 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로인해 중국산 전기차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3월 17일부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커넥티드카 핵심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생성됐거나 중국계 기업이 개발한 코드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 중국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3월 17일 전까지 비(非중국) 기업으로 이전됐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또는 중국 기업이 제조한 커넥티드 카는 소프트웨어 출처와 관계없이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 산업 단체인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정책 책임자인 힐러리 케인은 “이번 조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자동차 규제 중 하나”라며, “공급망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촉박한 준수 일정 때문에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WSJ은 이어 “BIS는 오는 2029년부터 중국산 커넥티드카 하드웨어까지 금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자동차를 통해 중국으로 정보가 건너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커넥티드카는 이미 스마트폰은 물론 도로 인프라, 다른 차량 등 주변 사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됐다. 다시말해 커넥티드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신경망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한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커넥티드카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상태다.

[자동차를 통해 중국으로 정보 흘러가는 것 막겠다는 의지]

미국의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국산 전기차를 통해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볼보 자동차의 최고경영자 하칸 사무엘손은 “중국산 핵심 반도체 부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더 어려운 과제는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공급업체로부터 전자 부품을 구매하는데, 이들 대형 공급업체는 때때로 중국의 소규모 공급업체나 합작 투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조달한다”면서 “공급업체들은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그건 그들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WSJ은 이어 “중국산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다른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서 “자동차 코드는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차량의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카는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돈에 빠진 중국계 자동차 회사들, 서둘러 탈중국 나설 듯]

미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면 규제를 선언하고 나서자 중국에 기반을 둔 자동차 관련 회사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WSJ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업체들은 소프트웨어 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서구 사업부의 새로운 소유주를 찾고 있다”면서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 중 하나가 피렐리인데,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피렐리는 최대 주주가 중국 화학 대기업 시노켐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피렐리의 스마트 타이어는 클라우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WSJ은 “피렐리와 최대 주주 두 곳,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잠재적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면서 “논의 중인 방안에는 시노켐이 보유한 34%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 미국 스마트 타이어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금지]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는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는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징벌적 관세를 물려왔는데, 지난달 캐나다 총리의 방중 이후 이를 대폭 완화해 연간 중국산 전기차 4만9000대에 6.1%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스파이카를 들여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지 타카치 캐나다 경제학자는 “중국은 미국 정부의 정보 접근을 우려해 보안 시설 내 테슬라 출입을 금지했다”며 “캐나다도 비슷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전기차 회사들에 캐나다 내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송을 방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폴란드 국방부는 군사 시설 내 중국산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폴란드 시장 점유율은 2024년 2%에서 지난해 8.2%로 1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BYD차량의 판매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예상을 깨고 선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포인트는 가격 경쟁력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BYD 주가, 1월 매출 30% 급감하며 1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한편,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BYD가 매출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2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의 주가가 지난 1일에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1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NEV)을 21만 51대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5개월 연속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이라면서 “판매량 급감으로 BYD는 1월 전체 차량 판매량에서 주요 경쟁사인 지리자동차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