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선거에 큰 영향 미치고 있는 중국의 권력투쟁]

오는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자민당의 압승을 돕는 1등 도우미는 중국의 권력투쟁이라는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에 의한 장유샤 숙청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선거운동과 겹치면서 자민당은 승리를 향한 잰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해 집권 자민당의 선거 패배를 유도하려 했으나 오히려 역작용만 일으켰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일중관계가 주목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5일, 닛케이 신문의 선임 기자 겸 논설위원인 나카자와 카츠지의 정세분석 기사를 통해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과 군 최고 사령관 사이에서 100일 동안 벌어진 치열한 물밑 정치 싸움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넘어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핵심 회의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다가오는 일본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감독하는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을 지휘하기도 한다”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두 명 중 서열이 높은 장유샤는 인민해방군 내 서열에서 시진핑 다음으로 높았는데, 공산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국 위원이기도 한 장유샤는 한때 시진핑의 정치적 동맹이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싸움은, 결국 장유샤의 극적인 패배와 숙청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 싸움은 일본의 중요한 정치적 변화와 시기적으로 겹쳤다”면서 “시진핑과 장유샤의 갈등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는데, 이 회의에서 시진핑의 측근들을 포함한 전직 고위 군 장교 9명이 부패 혐의로 공식적으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짚었다.

[일중 갈등으로 힘얻은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결정]

닛케이아시아는 “보수 성향의 자민당 소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베이징에서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인 10월 21일에 취임했다”면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양원제 의회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아시아는 “같은 날, 중국 최고위 공직자인 장유샤는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중국 소식통이 전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현재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혁신당은 중의원에서 간신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바로 그 다음날인 24일, 중국 국방부는 장유샤가 ‘심각한 기강 해이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 군부 상황을 보면 지난해 10월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 군부 집단인 푸젠성 파벌의 핵심 구성원들이 전면 숙청되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장유샤는 명실상부한 군부 거물이었다. 그는 시진핑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군부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운 푸젠 파벌을 적으로 보고, 그들을 몰아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푸젠 파벌은 대만에 대한 중국 군부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시진핑 주석의 ‘황실 경호대’와 거의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장유샤는 시진핑 주석과 푸젠 파벌 모두에게 강력한 적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푸젠 파벌이 소멸되면서 인민해방군 내부의 권력 균형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이는 군 내부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숙청의 폭풍 속에서 잠시 소강상태에 불과했다”면서 “시 주석은 푸젠성 파벌의 부패 혐의자들을 대거 숙청하는 조치를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이미 장유샤를 겨냥해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군부가 대만과 중국 본토의 통일이라는 공산당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을 자신의 모든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아직 절반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결국 장유샤를 축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는 한때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적이 된 장유샤가 인민해방군 내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의 군사적 야망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 더욱 부각시킨 시진핑의 장유샤 축출]

그들의 정치적 싸움은 새해에도 물밑에서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는 제4차 전체회의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인 1월 중순, 장유샤의 갑작스러운 숙청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돌이켜보면, 시진핑 주석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첫 회담을 가졌을 당시, 그는 장유샤와의 100일 정치 공방 한복판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렇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므로, 이제 장유샤를 둘러싼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다카이치의 국내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만남 분위기는 예상외로 긴장감이 넘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언급했다. 다카이치는 남중국해, 홍콩, 신장 등지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두 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서 시진핑 행정부의 분노를 산 11월 7일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는 일본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행정부는 다카이치의 11월 7일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아시아는 “다카이치의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안도감을 느끼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장유샤와의 복잡한 갈등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던 시점에 나왔다”면서 “베이징이 보수적인 일본 지도자인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경 반중 인사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한국 회담은 성사되었으며, 중국 측은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으로 체면을 구겼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중국 외교부 관리들은 자신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정치국 위원 왕이 역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고, 이는 그녀의 정부 지지율을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그녀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시진핑과 장유샤의 100일간의 권력 다툼은 장유샤의 숙청으로 끝났지만, 중국의 국내 정치는 완전히 안정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 주석의 치열한 권력 투쟁은 2027년 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는 이 대회에서 당 총서기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2월 8일 일본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시진핑 정부가 도쿄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입장이 조만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일본은 총선 직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만약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라도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대 일본 강경정책은 역설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계심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또한 시진핑의 대만 정복 계획도 날이 갈수록 꼬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