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국, 부자들 재산 뺏기 시작했다!]

중국의 재정이 붕괴 직전에 이르면서 위기를 감지한 중국 정부가 결국 중산층 이상 부자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작업을 시작해 극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서 재정 고갈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시작된 금융기관들의 파산에 이어 국가 재정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14일, “중국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중국 국민들의 해외 자산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이어 “중국의 경제 회복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재정 적자와 급증하는 국가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도 “베이징이 확대되는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과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시보는 “고대에는 의리 있는 기사들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시진핑 정권과 그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보는 “중국 전역의 지방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CRS(공통 보고 기준) 글로벌 정보 교환, 부서 간 비교를 활용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주자들에게 해외 소득(미국 및 홍콩 주식 양도소득, 배당금, 이자, 심지어 암호화폐 수익까지 포함)을 자진 신고하고 추가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모든 소득에는 20%의 세율과 연체료가 부과된다”면서 “오는 3월부터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신상 공개와 함께 사회적 낙인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해외 자산에 대해 무조건 20%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면 인민재판하듯 공개적으로 죄를 추궁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자유시보는 “이번 조치의 배경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의 재정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시보는 이어 “2025년 첫 11개월 동안 개인 소득세 수입은 11.5% 급증한 1조 4700억 위안(약 311조 18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토지 판매 수입은 계속 감소했고, 재정 적자는 10조 위안(약 2117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만만한 중산층 주머니 털기, 이는 국가적 범죄행위]

자유시보는 “부동산 시장 붕괴, 인프라 개발 지연,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 정부 부채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세수입이 고갈되면서, 부가 ‘국민 속에 숨겨져 있다’고 여겨지는 해외 자산을 겨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2025년 첫 11개월 동안 "투기 자금" 유출액은 무려 9400억 달러(199조 262억원)에 달해 2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한때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의 ‘안전 자산’이었던 이 자금은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눈에는 ‘살찐 양’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보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칼이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주로 ‘최고의 늑대’(중국내 최고위층)보다는 ‘중산층 양’을 겨냥한다”면서 “가족 신탁, 역외 회사, 그리고 여러 겹의 이민 신분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소유한 진정한 부자들은 이미 수년 전에 막대한 자산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이어 “반대로, 베이징의 한 IT 회사에 다니는 ‘톰’이 10만 위안(약 2117만원) 이상을, 항저우에서 자영업을 하는 투자자 ‘제프’가 2만 위안(약 423만원)을, 상하이의 컨설턴트가 18만 위안(약 3811만원)을, 산둥성 주민이 126만 위안(약 2억 6680만원)을, 후베이성 ​​주민이 141만 위안(약 2억 9851만원)을 체납한 사례처럼 수만 위안에서 수백만 위안에 이르는 세금 체납 건수는 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고 수준의 자산 관리팀이라는 보호막이 없고, 가정생활과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없는 이들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지방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세금 징수 방식은 더욱 황당하다”면서 “정확한 수치도 없이 납세자에게 3년간의 미납 세액을 계산하고 모든 법적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강요하는데, 과다 신고로 인한 손실과 과소 신고로 인한 투옥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확한 법 집행이 아니라, 모든 납세 부담과 공포를 개인에게 전가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심리전이자 책임 전가”라고 꼬집었다.

자유시보는 “평론가들은 지방세무서의 세금 징수 노력이 표면적으로는 납세 준수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재분배 실험, 즉 ‘국민의 부를 유지하는 것’에서 ‘부자를 약탈하여 정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유출을 막고 ‘공동 부유’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유출과 사회적 소외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시보는 그러면서 “세금 징수가 강압적으로 진행될수록 기존 경제 시스템이 멈춰버렸고, 단지 단기적인 생명 연장만을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만 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면서 “아무리 칼날을 날카롭게 한다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더 깊숙이 숨기고 더 빠르게 도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요컨대, “이것은 세제 현대화가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를 약탈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유시보의 결론이었다.

[국가부채가 GDP 3배 돌파, 필사적으로 채권발행하는 중국]

실제로 지금 중국의 재정상황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전체 부채(가계, 정부 기관, 비금융 기업 부채 포함)는 GDP의 3배를 넘으며, 지속적인 경기 둔화는 부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더욱이, 중국의 성급 이하 지방 정부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지만, 이러한 자산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FT는 이어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연구원(NIFD)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2.3%에 달해 총 부채 규모가 400조 위안(약 8경원)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6월 말 300.4%에서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FT는 “중국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는 새로운 부채를 떠안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와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초래하여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중국 국가재정개발연구소(NIF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6월 말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67.5%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중앙 정부가 인프라 및 기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를 늘리고, 지방 정부 또한 지방 정부 재정 기관(LGFV)을 통해 기존 부채를 ​​신규로 상환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FT는 “가계와 기업들이 새로운 부채를 떠안는 데 더욱 신중해졌는데, NIF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 부채는 GDP 대비 비율로 6월 말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60.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면서 “같은 기간 기업 부채는 GDP 대비 비율로 174.4%를 기록하며 6월 말보다 0.4%포인트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FT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비율은 일본이 금융 위기에 직면했던 1998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와 주택 위기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 정부의 성장 목표에 맞춰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성급 이하 지방 정부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는데, 그러나 이들 지방 정부가 ABS 발행에 사용한 담보 자산의 잠재적 가치는 매우 불확실하여 지방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무디스의 푸위빈 부사장은 “지방 정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은 증가하는 부채와 재정 압박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후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부채를 단속하는 한편, 주요 수입원인 지방 정부 소유 토지 매각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실제로 파산 상태에 이른 곳도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부채가 130억 위안에 달하는 헤이룽장성 북동부의 허강시는 전국 최초로 재정 구조조정을 거친 지방정부가 되었다. 허강시의 공공 재정 수입은 23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총 재정 지출은 157억 위안에 달했다.

눈여겨볼 것은 허강시같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지방도시들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각종 차입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간신히 숨기고 있지만, 구조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방정부들이 널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가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는 중국이 결국 인민들의 재산수탈에까지 나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병이 든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큰소리치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