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반기 예산 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나 증가하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전쟁 속 산업이익마저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는 깊은 시름속에 빠져들었다.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뜻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재정부 발표 자료만으로도 지난 1월에서 6월까지의 재정 적자는 5조 2,500억 위안(7,330억 달러)에 달하면서 적자 폭이 전년 대비 45% 확대되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에 직면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조기에 집행했다”면서 “최근 관세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작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대미 수출은 감소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미국 협상단이 이번 주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해 회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위 지도자들은 이달 말 회동하여 올해 남은 기간의 경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결과는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재정부는 “상반기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8조 8천억 위안을 기록했다”면서 “이 수치는 주로 일상 지출을 포함하는 일반 예산과 자본 투자 사업에 더 많이 편성된 정부 기금 예산을 합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상반기 중국 양대 주요 재정 부문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3조 5천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세수입은 1.2%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수입은 계속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를 반영하여 상반기에 6.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가격 전쟁 속 산업 이익 두 달 연속 하락]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산업 수익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중국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중국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이익은 5월 9.1% 감소에 이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면서 “이로써 올해 상반기 감소율은 1.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6월 성장률이 전년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의 장기적인 수입 감소는 중국 당국이 약한 국내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긴박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에서 상품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중국 제조업체의 이익 마진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이달 초에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단속하고 오래된 산업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폴리실리콘과 기타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고 짚었다.

[재정 블랙홀에 빠진 상하이, 경제 악화로 연쇄반응 촉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중국 제1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상하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로 상하이 최초의 공업지구였으며 상하이 제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쑹장구(松江區)의 경우,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엄청난 외국인들과 노동자들이 붐비던 쑹장구에는 지금 와국인들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술집들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견실함을 보여주던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기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쑹장구에는 제너럴 모터스(GM), 노키아, 지멘스, 테슬라 등 많은 외국계 유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이 중 GM과 지멘스는 대대적인 감원에 돌입했다.

특히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GM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공장 가동율이 극히 하락하면서 경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공장 주변에 집을 임대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빈집들이 즐비하게 대기중이다.

더더욱 이러한 경기 침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장 폐쇄외 외국 자본의 철수는 임대시장, 가사 서비스산업, 그리고 택배업과 같은 산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쑹장구는 지난 2024년, 일반 재정 수입은 204억 5,500만 위안이었으나 일반 재정지출은 361억 6,200만 위안으로 157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부족한 재정을 상하이시가 메꿔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 상하이시 전체 재정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하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데는 지난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철저한 봉쇄를 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중국 당국의 지나친 통제에 진절머리를 느낀 수많은 부유층들이 이민을 떠났고 그러면서 자산도 유출됐다.

이에 대해 영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 헨리앤파트너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10년 연속 백만장자 유출 1위를 기록했다”면서 “2025년에는 7,800명의 백만장자가 순유출되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수치도 작년 기록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도 중국의 부유층의 이탈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간 충돌로 인해 무역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그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을 피해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거지 및 자산도 이전해 나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말하는 상하이시마저 재정적자의 수렁에 빠져든 것이다. 실제로 한때 상하이시 내에서 GDP 2위를 기록했던 쑹장구의 경우 지금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떨어졌다. 쑹장구에 있던 대기업의 80%가 동남아시아로 이전했고, 이로인해 6만명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하이 당국은 경제통계에 분칠하기 바쁘다. 상하이 통계국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민경제운영’ 보고서를 통해 “상하이의 상반기 GDP가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러한 통계가 완전 허구임은 금방 드러난다.

실제로 상하이의 상반기 일반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지방 일반 재정 지출은 13.5% 증가했다. 또한 재정 수입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이뿐 아니다. 상하이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좋다는 푸동구마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할말 다했다.

[경제 상황은 심각, 국민의 분노는 높으며, 사회적 혼란 만연]

이렇게 중국의 경기침체는 부정적 연쇄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GDP 성장률 6,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던 푸젠성 취안저우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취안저우가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일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최근들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위 중 하나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푸젠성 취안저우의 경우, 국영기업인 중국철로 14국이 이주노동자(농민공)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22일에는 역시 푸젠성 취안저우의 엑스템이라는 신발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도로 한 가운데 드러누워 교통을 전면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공장은 반년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징은 과거에 비해 더 과격하고 집회 인원의 규모도 커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시위를 향한 네티즌들의 격려 목소리도 커졌다. 이러한 시위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칫 경제 상황의 악화로 대대적인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는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 악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갈 능력도, 대책도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론은 시진핑 주석으로는 더 이상 체제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