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 각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 시스템이 모두 맡은 바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반대자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정제된 언어로 국민을 단합시켰던 일류 지도자였다.

 대결에서 대화와 체제경쟁으로 남북한 관계를 전환시킨 박대통령의「8·15 선언」의 남북한 간 체제경쟁과 대화를 평가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세습공산주의 간의 체제경쟁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승리하였으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된 안보와 대화 측면에서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박대통령의「8·15 선언」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경제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무역 총액은  1970년 30억불도 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수출 5,739억불로 세계 6대 수출국(중계무역 중심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대경제권인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으로 발전 하였으며 무역규모도 2011년 이래 1조불을 초과하여 세계 9위(중계 무역 중심인 네덜란드, 홍콩을 제외하면 사실상 7위)로 국제무역의 중심에 진입했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살림은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탄핵정국에서 있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세수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및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 제조업자의 사업의욕 저하와 불고용 증가를 초래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을 폐기하려는 탈 원전 정책, 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미숙한 대기업 규제개혁 추진 등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 이래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쟁력,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려는 정책이 없다.  7월 31일 통계청은 6월 산업생산, 7월 기업경기, 8월 업황 전망이 모두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하향 추세가 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셀 수 없는 미사일 발사 시험,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80 여 차례의 미사일발사 시험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교류·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평화체제를 골자로 하는「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김정은과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 등 4개항의「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핵, 미사일 실험 등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북한을 대화에 묶어두기 위해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 중단을 결정하고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FFI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를 2021년 1월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FFID는 북한 정권의 일방적 이행을 의미하는 CVID보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더 이해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핵 폐기의 직접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미 · 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형식상으로 포함시키고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결실이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되어도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 한미연합 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한 미군 해군 [Naval Avigation News]

 미국이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하자 한국이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의 후방배치, 비무장지대 10 km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하며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방안도 보도되고 있다.

 유사 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2017년 말에 창설되었던 참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반년 만에 해체되고 있고 기재부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안에 의하면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계인  Kill Chain(탐지, 식별, 타격의 순환단계),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추진을 위한 각종 전력증강 예산이 감소되었다. 

 급기야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는 한국군이 북한과 전면전을 할 때 평양을 2주 안에 점령하여 조기에  승리하겠다는 ‘공세적 신 작전수행 개념’이 폐기되고 북핵 대응 ‘3축 체계’도 언급 없이 관련 무기·장비 사업의 축소나 지연,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병력 11만 8000명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핵심이 되었다. 금번 보고는 지난 2월과 5월 반려되었다가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문대통령을 의식하여 조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음으로써 한·미간의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고 물러터진 한국의 방어태세를 얕잡아 보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국의 항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고 중국 군함은 서해 중간선을 수십 차례 침범하여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녹화를 위한 대북 지원 사업이 협의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북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 위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관여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위반한 선박들이 한국 영해와 항구에 들어와도 억류하지 않음으로써 미 국무부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있다. 

 7월 13일 현재 대북접촉 신청이 500건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로 보지만 비경제·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장려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7월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방미 기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요청하였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보는 인식과 접근 방법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어온 기조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대체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각종 무력도발 현실을 고려하여 대내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이며 대화를 위해 북한 지도자들의 무력도발, 공포정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은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먼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4 · 27 판문점 선언」에서 2000년「6·15 공동선언」과 2007년「10·4 선언」의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이 협상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타협하기 위하여  협상 당사자 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일반적 협상행태와 전혀 다른 북한의 협상 행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양보하면 북한이 선의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50년대 초 6. 25 전쟁의 정전협상과 1971년 여름 시작된 한국과의 대화에서는 물론 미국 등과의 대화에서 협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구소련과 공산중국의 특수협상행태를 배운 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71년 9월 “적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