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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3 16:16:13
  • 수정 2018-08-14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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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 되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이하 「8·15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 이후 남북한 간에 모든 형태의 왕래와 교류가 차단되어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기를 마감하고 남북대화의 개막을 여는 길을 제시한지 48주년이 된다.


「8․15 선언」이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남북대화가 개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의 남북대화의 양상은 박 대통령이 발표한 「8·15 선언」의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신을 크게 벗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재할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국가발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8․15 선언」을 발표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때 어떠한 비전에서, 어떠한 국내외 환경에서, 어떠한 정책결정시스템으로 그리고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연재될 내용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15 선언」 초안을 주도한 강상욱 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2014년 1월 별세), 이 작업 과정에 동참한 당시 강인덕 중앙정보부 북한국장, 「8․15 선언」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등 남북대화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정홍진 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2015년 11월 별세)과 1970년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역임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반적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발표자의 연구 경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8․15 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정립하자는 결론 부분은 한반도처럼 분단과 전쟁을 겪은 파키스탄 주재 대사직을 2013년~2016년 마치고 귀국한 후 학술지와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하여 수없이 강조한 내용을 종합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국가지도자를 되돌아보는 것은 크게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 문화 등 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치적과 숨은 일화들을 재조명한 연구물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를 대결에서 대화와 선의의 체제 경쟁으로 지평을 바꾼 박 대통령의「8 · 15 선언」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대화 개시기에 대화 업무에 종사하고 1970년대 중, 후반 박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외교, 통일 분야의 실무 직원이었던 발표자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자유 민주 통일을 꿈꾼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과 정책 추진 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 [편집자 주]



▲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 1970년 8월 16일자 1면


I.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경축사」에서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태도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측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는 조건하에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의 참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민주주의체제와 공산독재 체제 중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의하였다.


「8․15 선언」은 1970년대 이후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분수령으로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8․15 선언」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1950~53년 동족상잔의 전쟁을 휴전하는 협정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이후 남파 간첩, 월남 및 월북귀순자들이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남북한 간에 모든 형태의 왕래와 교류가 차단되어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기를 마감하고 남북대화의 개막을 연 획기적인 정책전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1971년 8월 12일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모두 남북한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8․15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1945년 해방 이후 종래의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을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통일방안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정권을 선의의 체제경쟁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지역에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넷째, 이 선언은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인위적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다섯째, 강대국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국제, 북한과 국내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자신의 비전을 이 선언에 투영시켰다.


여섯째, 경제성장을 통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 이 선언은 1970년을 전후로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한 한국이 통일논의에서도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8․15 선언」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행위 중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의 전복 책략 포기, 유엔 권능 인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8․15 선언」 의 후속조치들이 전개된 것이다.


끝으로 「8․15 선언」과 1972년 10월 17일 발표된 「10월 유신」과의 관련성 여부이다. 일부 논의들은 박정희 정권의 「8․15 선언」은 준비할 당시부터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 개혁을 하려는 장기 포석이라고 비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취지들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까지는 유신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8․15 선언」은 1969년 가을부터 강상욱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책임 하에 준비되어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이 동 선언을 발표되었고, 유신 발표 준비는 「8․15 선언」발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1972년 5월 초 무렵부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책임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선 평화, 후 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8․15 선언」의 발표는 해방 이후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정책을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 정권을 선의의 체제경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말까지도 쓸 수 없었던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 비추어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8․15 선언」으로 대북정책은 전환하였으나,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6. 25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며 그 정치체제가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이며 말로는 평화통일, 남북협상, 연방제, 남북교류 등의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무력 적화통일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버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동 선언에서 북한이 일으키지 않도록 또 재침할 경우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후 재임 중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였으며 1970년 전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데탕트를 주도해 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느슨해지자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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