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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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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승만 이후 그 독립정신, 즉 보수주의적 자유민주가치관을 상실했다.


이 근본의 상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맥락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 시작이 북한을 저버린 원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게시되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통일최선` 휘호 [Chris choo]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2주 뒤인 8월 10일 성명서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 목표를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는데 두었다.


이는 미국처럼 보수주의 정신과 자유민주적 가치관의 바탕이 탄탄하지 않은 한국의 정치철학적 토양에서, 이승만은 북한에 대한 “동포구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가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시킨다면 국가정체성의 확립이 당장 미진하더라도 일단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꾸준한 교육과 “개화”를 통해 가치관의 확립을 이루어 나가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목표를 망각했다.


“선경제, 후통일”이라는 명분으로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미뤘지만, 감당하지 못할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동포구출, 북한해방통일이라는 근본 목표는 잃어버렸다.


오히려 북한동포의 구출과 해방을 위한 통일이 아닌, 7.4남북공동선언에서 김일성이 제안하고 이후락이 덥석 물어버린 “한민족,” “자주통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어 헤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망언을 낳았고 결국 6.15와 10.4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올해 4.27판문점선언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매듭을 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 추구해야 할 통일은 결코 그런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교전체주의 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공존할 수 없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소원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의 손을 잡아 구출해내는 통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는 자주, 민족, 평화라는 낭만적 허울로 포장할 것이 아닌 북한 자유해방의 수단이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체제정체성과 자유민주가치관이 담긴 헌법까지 비틀고 건국과 자유의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북한 사교전체주의 정권과의 체제적 근본의 차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제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발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규범에도 반하는 행태이다.


혹자는 북한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수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북한을 이야기 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반공 정서”로서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소멸하는 것을 정부수립 이전부터 국가정체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이러한 북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실념(失念)은 인지부조화와 정체성혼란을 야기한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가치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라는 대한민국 완성의 남은 과제를 더욱 강조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전 세계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뚜렷히 밝혀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민족, 자주, 평화”라는 허울로 북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진실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이 명백한 진실을 깨우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관과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침투로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때도 결국 체제의 적국 소련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보수주의의 회복을 주문했던 배리 골드워터도 그의 책에서 약 3분의 1분량을 적국 소련에 대한 입장으로 할애했다.


“적”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수주의의 회복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의 규합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 국가정체성 위기의 원인인 북한을 분명히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vs. 반대한민국 프레임을 설정하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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