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칭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위기]

바야흐로 좌파강점기다.

자칭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근간과 자유민주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 상식에도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지한 정책 때문에 젊은 층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청년대학생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영향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놓으니 알바생 용돈이 오르기는커녕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

아예 문을 닫지 않았다면 야간 영업을 축소한 카페와 술집 등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과 하청업자들은 줄줄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귀가를 반기던 아파트 경비원도 스스로 해고되어 사라졌거나 동료가 해고당해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표정들이 어둡다.

이는 우리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이다.

동시에 소비자물가는 계속 오른다.

지출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청년이라면 당장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와 도시락부터 수백 원씩 올라있는 것을 알 것이다.

외식비, 미용비, 찜질방비 등등의 생활물가 전반이 급등하고 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칼럼과 세미나, 청문회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확히 경고했던 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 않고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폐해는 생활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벌에 대한 혐오정서를 등에 업은 반(反)기업 정책과 대통령이 거짓을 부풀린 영화 한 편에 감동받아 펴낸 탈원전 정책은, 기업경쟁력 감소와 국가에너지원 파괴 수순을 밟고 있다.

어디 국제사회에 소문날까 무서운 가장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국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가 졸업 후 곧 느끼게 될 한국경제의 바닥이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근본적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위기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인민민주주의 폭정과 다를 바 없는 민중민주공화국으로 국가정체성을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관을 교육현장에서부터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유럽의 여느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실 이러한 사회주의적 편향이 자정(自淨) 가능한 일시적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이자 시행착오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국가정체성을 “수정”(revise)하려는 분명한 적을 코앞에 대면하고 있다.

그 적은 현재 지구상 가장 위협적인 군사태세로 대한민국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핵무장을 완성해 한국의 유일한 동맹 미국에 딜(deal)을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그 체제의 적이 같은 민족이라서 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1945년 해방 전부터 김일성은 “한반도 북반부의 공산인민민주화 이후에 남반부의 공산통일”을 완성하는 “민주기지론”을 그려왔고 3대 수령인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현상타파적(revisionist) 정체성과 “주체혁명통일완수”라는 최종 전략목표를 바꾼 적이 없다.

북한정권은 “민족”과 “자주”라는 낭만적 허울로 남북의 통일 담론을 장악하였지만 실제로는 민족을 여전히 학살하며 자생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류 최악의 반민족, 반자주, 반인도주의 범죄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족, 자주, 평화”라는 마약으로 국민을 취하게 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북한정권 앞에 국가체제를 무장해제 하고 있다.

학창시절 “위수김동, 친지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암구호를 속삭이며 북한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NL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장악한 문재인의 청와대는, “주사파정부”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은커녕 오히려 일관된 종북적 태도로 김정은과 함께 주체혁명통일을 꿈꾸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논리와 “평화협정”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유민주대한민국의 탄생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유일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안보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사회주의정부의 국가정체성 파괴 수순은 아무런 견제 없이 질주하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마냥 고이 삶겨져 사회주의와 북한의 사교(邪敎) 전체주의의 먹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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