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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2 11:13:22
  • 수정 2024-07-03 0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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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hy Times]


서울특별시가 나라장터에 입찰한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인 신동아건설과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데 대해 생태경관훼손 및 학습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환경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인 신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서울시와 수의계약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간 생태경관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남산곤돌라 설치 백지화를 촉구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환경단체는 수의계약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며 남산곤돌라 건설의 즉각적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등을 중심이 되어 확장개편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회원 80여명은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와 남산곤돌라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신동아건설 앞에서 짬짜미 의혹 수의계약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두 차례 입찰 때는 서류도 내지 않다가 세 번째 단독 입찰한 경위도 의심스럽다. 왜 두 번이나 입찰않다가 세 번째 단독입찰했는지, 그것은 세 번째 단독입찰하기 전에 서울시청측과 모종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와 환경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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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신동아건설은 생태훼손, 학습권침해 남산곤돌라 사업의 수의계약 프로세스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서울시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2023년 8월, 뉴스토마토) 국민의 과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십 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생태경관 파괴 우려 및 학부모단체의 학습권 침해 우려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도 남산곤돌라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


또한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선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두 차례 입찰업체가 없어 유찰되고 세 번째 입찰에선 단독입찰로 역시 유찰됐지만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어 짬짜미 의혹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업체들의 미입찰로 두 차례 유찰하고 세 번째 단독입찰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맺는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짬짜미 의혹의 프로세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 번째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은 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 곧 경쟁을 통하지 않은 임의 계약은 불투영성과 유착, 그리고 부패와 비리 등에 대한 쟁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더욱이 두 차례 입찰 때는 서류도 내지 않다가 세 번째 단독 입찰한 경위도 의심스럽다. 왜 두 번이나 입찰않다가 세 번째 단독입찰했는지, 그것은 세 번째 단독입찰하기 전에 서울시청측과 모종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의 이른바 짬짜미 의혹, 곧 예산 부풀리기와 같은 온갖 재정관련 비리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수의계약으로 그렇잖아도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거듭 말하거니와 남산은 서울 도심의 녹색 공간으로서 서울시민들의 힐링 공간이다. 수십년에 걸쳐 남산 곳곳에 있던 주택들과 빌딩들을 철거하고 남산순환도로에 자동차 진입을 통제한 것도 바로 이 남산의 힐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수십년의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토목삽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려 하고 있다. 무슨 권리로 힐링공간을 하루 아침에 유원지로 바꾸겠다는 건가? 그것도 짬짜미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대체 어떤 시급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와는 물론이고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장자락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도 않았다. 2009년에 시도하려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지만 경제적 타당성도 주먹구구이며, 심지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거쳐야 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


​신동아건설은 서울시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정에 들러리를 서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설사 공사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남산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남산곤돌라 건설 강행을 반대했다는 입장에서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봉착할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생태경관을 파괴하고 학습권을 훼손하는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7월 2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자유노조서울시청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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