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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대화에 나서는 이유? - 실망스러운 중국 경제, 글로벌 시장을 추락시켰다! - 중국 경제, 더이상 세계 경제 견인 못한다 - 美 디리스킹 정책으로 중국 경제 활성화 도모
  • 기사등록 2023-05-26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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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추락, 글로벌 시장에 빨간 불]


살아날 줄 모르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을 폭락시키고 주식 시장까지 약화시키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예상대로 반등하지 않으면서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CSI 300 지수는 11월부터 시작된 무역 재개로 인해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대보다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역시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반등을 기대했지만, 회복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거래매물도 쌓인데다가 집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도대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중국 GDP의 25~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인프라 지출까지 제약하고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처분해 현금화하기를 원하고,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우려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원자재 분야 등의 다른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 시장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경제 건전성의 바로미터로 여겨져왔던 구리는 톤당 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철광석은 100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말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중단한 후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사실 중국은 원유 및 구리와 같은 품목의 세계 최대 구매국이며, 중국의 방대한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철광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철강제품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 전 세계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주요 연료인 석탄 가격은 연초 이후 18%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국의 공산품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샌포드 C. 번스타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닐 베버리지(Neil Beveridge)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해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중국의 내수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수출까지 문제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 시장이 대폭 위축되면서 LVMH와 구찌 소유주인 케링 SA를 포함한 유럽 명품 주식이 폭락하여, 이번 주 이틀 동안 약 600억 달러가 증시에서 사라졌다. 해외 투자자들도 본토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며, 하루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Natixis SA의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중국 경제 흐름이 예상과는 너무 다르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내에서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잡으면서 이로인해 소비가 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또한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중 디커플링 등의 영향이 어디로 또 얼마나 확대될지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어서다.


[중국경제, 과연 회복 가능할까?]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실망으로 돌아왔다”면서 “특히 중국의 16세~24세의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 지표로, 이 비율은 지난해 말 16.7%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WSJ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반등 모멘텀은 이미 사라졌으며, 이는 금융시장 혼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여파 등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과거처럼 글로벌 경제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힘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물론 중국내 연휴기간 등으로 인한 일부 국내 여행 증가 등으로 몇가지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부채부담과 주택 시장 침체 등의 부정적 요소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지속가능성이 너무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팬데믹 조치와 여행 제한이 사람들의 외출 및 소비 의지에 타격을 준 지난 3년 동안 소비자 신뢰의 주요 결정 요인인 노동 시장 상황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인구의 2~3배에 달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2021년 말의 15%대를 훨씬 넘어서서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경제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디커플링 강화 조짐은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중간 경제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중화시켜 보려 하지만 중국측의 태도가 워낙 이념 및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으로 향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중국 경제 현황과 관련해 노무라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경기 하강 위험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존스 랑 라살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도 “중국경제에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국 중앙은행은 자산 거품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성장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정상 궤도로 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서비스 지출은 코로나 봉쇄 해제 직후 급증했지만 불과 3달여만에 활기를 잃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소비를 대변하는 소매 판매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상하이 등의 전면 봉쇄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소한 20.5% 이상 되었어야 한다고 봤지만 예상치를 훨씬 밑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도 부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장 활동도 3월에 비해 0.5% 감소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서구의 소매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줄이면서 수출 수요가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4월에 예상외로 둔화되었으며, 민간 기업의 투자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0.4% 증가에 그쳐 작년의 0.9% 증가율에서 더욱 둔화되었다.


[미중간 경제대화를 하는 이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자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분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경제의 둔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 중국 정책의 화두로 꺼내든 것이 미중간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이다. 디커플링이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며 아예 중국을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디리스킹은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 패권전쟁 등에 나설 꿈을 아예 꾸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인 봉쇄까지 하지는 않는 사실상의 공존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 체계가 워낙 중국과 얽히고 섥혀 있다 보니 단칼에 잘라 낼 수도 없다는 한계를 서방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까지도 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패권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국 유입이 되지 않도록 봉쇄를 하되, 그 외의 통상교역은 사실상 자유롭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말해 중국으로 인한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주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디리스킹 정책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 경제도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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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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