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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FT의 경고, “중국 경제, 뿌리부터 썩었다!” - “중국 경제 회복 주장은 신기루”라는 FT -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중국, 현실을 분명히 보라! - 희망의 싹을 자르는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
  • 기사등록 2023-05-25 0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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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회복 주장은 신기루”라는 FT]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었으며 앞으로 경기회복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에 대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인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의 기고 글을 통해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어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암울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실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지난 3년간 중국을 완전 봉쇄했던 제로코로나에서 봉인해제 된 이후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지만, 다양한 기업보고서들에 의하면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5% 성장했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기업 매출은 최소 8% 이상 성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1분기 매출은 겨우 1.5% 성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국의 28개 업종 중 20개 업종에서 기업 수익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GDP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모두 포함된다. 매출 부진은 소비재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과 매우 밀접하게 추종하는 소비재 기업의 수익은 1분기에 더 위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대신 MSCI 중국 주가지수는 1월 고점 대비 15% 하락했고, 소비재 주식은 그 이후 25% 하락했다.


낙관론자들의 분석이 맞다면 당연히 소비자 수요도 급증해야 하고, 동시에 수입도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월 수입은 오히려 8% 감소했다. 당황한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계절적 조정 때문’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발뺌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신용 증가율도 약화되어 4월에 7,200억 위안(약 134조 3천억원)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예측가들의 예상보다 절반에 불과한 속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의 부채 상환 부담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여 가처분 소득의 30%에 달하며, 이는 미국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소비를 시작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도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20%를 넘어설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답은 근본부터 썩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중국의 경제 모델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부채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쌓인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경기 부양 지출을 훨씬 더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까지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GDP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그러나 여력이 풍부했던 미국은 GDP의 10%를 사용했다. 결국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재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중국의 경우 사실상 부양책을 사용하지 못해 경기 부양에 실패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샤르마는 “부양책과 부채에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당연히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동력도 다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의 부양책의 대부분은 지방 정부를 통해 흘러 들어갔고,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금융 수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개로 시장을 부양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모든 문제들이 엉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동산이 활기를 잃으니 돈이 돌지를 않고, 이는 당장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렇게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부동산 시장의 몰락이 결국 소비자들의 자금난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 지수는 물론이고 산업부문의 활기조차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잠재성장률은 그 절반 수준 이하로 추락했다. 인구와 생산성 증가가 GDP 성장 잠재력의 중요한 함수이지만, 중국 인구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들었고, 또한 과중한 부채로 인해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할 것은 중국 정부의 통계 신뢰도다. 사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당국이 발표한 성장률 수치에 맞추기 위해 GDP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대한 당국의 발표를 받아들이는데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 자신들은 말로만 하고 말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들의 발표를 믿고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천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면서 “더이상 낙관론자들이 중국 경제 호황이라는 가짜뉴스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FT는 강조했다.


또한 중국 경제 재개가 미국 경제의 침체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허황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미국 뿐이겠는가? 중국 경제와 깊은 연관관계에 있는 한국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FT는 “거짓으로 중국 경제 실상을 부풀리는 이들 때문에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중국, 현실을 분명히 보라!]


FT가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해 가감없이 고발한 직후인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경제 반등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실은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크게 치솟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청년 실업률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도시 지역의 16-24세 실업률은 4월에 20.4%로 치솟았는데, 이는 2018년 공식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6.5%에 불과하고, 유로존의 경우는 14.3%이다.


문제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 당국의 경제정책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청년 세대의 취업률을 끌어 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지배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이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융단폭격식 제재는 서비스 시장이 살아날 여력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소위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아무데나 적용하면서 교육시장은 물론이고, IT산업에까지 몽둥이를 휘두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가 살아날 리가 없다.


[희망의 싹을 자르는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 중국으로 가야할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돈 냄새가 사라졌다는 것을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블룸버그는 “인도 증시에 3월 말 이후 44억 달러(약 5조7800억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순유입됐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아시아 내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인 인도가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좋은 기업 이익, 엔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미중 갈등 속 발생하는 상대적 이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3일 일본 증시의 대표지수인 닛케이지수는 3만957.77로 마감했다. 전날 3만1086.82로 약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닛케이지수는 최근 한 달간 8.7% 올랐다. 아시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달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높게 평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나왔다.


[중국 경제 둔화는 상수, 한국 경제도 대책 세워야]


이러한 중국 경제의 침체는 이웃 나라인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破七)’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 경제 부진이 한국의 수출시장에는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7회의에서 거론된 중국 시장에의 선별적 봉쇄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이제 중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아예 상수(常數)로 놓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한국의 교역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 또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이 우리의 제1 수출대국으로 등극한 만큼 미국시장을 비롯해 유럽 및 일본 시장 등의 강화에도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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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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