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24 05:19:31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이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위챗) 2


일본 호주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던 중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시간) 중국은 CPTPP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호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中, CPTPP 가입하려면 호주 동의 필수적…외교전 시동]


지난 11~13일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호주의 공식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중국이 호주에 가한 무역 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 호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파렐 장관의 방중 기간 호주가 중국의 협정 가입을 지지한다는 호주의 분명하고 공개적인 약속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CPTPP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데 실타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가웠던 중국·호주 관계, 전환 국면 맞아 중국은 CPTPP 가입 타진]


중국이 2020년 호주산 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정지하자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중국은 정치와 인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경색을 거듭한 양국 관계는 지난해 5월 호주 중도좌파 앤소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고서 해빙기를 맞았다.


파렐 통상장관 방중 등에서 중국의 CPTPP 체제 편입 대화가 오가면서 양국 관계는 진전을 이뤘다. 그 증거로 샤오 첸 호주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18일 호주산 목재가 2020년 말 수입 중단 뒤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 관계 발전을 원하는 호주도 마냥 중국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매체를 통해 "무역 제재가 시행된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중국 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호주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CPTPP의 무역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올슨 힌리치 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이 지정학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며 "기존 회원국은 중국의 경제적 중심성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자기주장이 강력해지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CPTPP 회원국은 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높은 기준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 이행에 얼마나 충실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中, CPTPP 가입하면 대만·미국 가입 막을 수 있는 거부권 획득]


지난 패럴 장관 방중 기간 앞서 CPTPP 가입 의사를 타진한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호주는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소식통은 "패럴 장관이 지난해 11월 알바니아 성명을 언급하며 호주가 대만 회원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국에)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대만의 CPTPP 합류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제치고 먼저 협정안으로 진입하면 대만의 입지는 좁아진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추후 대만의 가입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중국은 미수복지로 간주하는 대만과 다른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대만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기구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CPTPP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불렸다.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이 회원국으로 협정에 가입해 있다. 중국이 이 협정에 들어오면 미국이 추후 재가입 의사를 내비쳐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50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