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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의 미래를 먹칠하고 봉쇄한 G7 - 중국의 경제무기화 완전 봉쇄하겠다는 G7 - G7의 견제 성명에 거세게 반발한 중국 - 강해진 G7, 중-러 앞에 단단히 뭉쳤다
  • 기사등록 2023-05-22 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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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무기화’ 완전 봉쇄 선언한 G7]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오던 ‘경제무기화’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G7이 앞으로 그러한 중국의 강압정책에 강력하게 연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경제규모를 이용한 강압적 조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최근에도 호주를 비롯한 리투아니아 등 여러 나라에 경제적 강압책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다. 2017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다툼이 생긴 한국에 중국인의 관광을 차단하는 등 경제·외교·안보적 압박을 가했다.


또 호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와인·석탄 등 수입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장기간 경색시키는 보복을 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 상품을 보이콧하는 보복을 했다.


이런 점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국 등의) 도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무기화로 압박했을 때,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G7국가들이 여전히 중국과 경제적 측면에서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강압적 무기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할만 하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에서 특정국 배제)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중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 중국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G7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러한 G7의 대응은 우선 희토류 등의 중요 광물을 포함해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요 품목에 대한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한국 등 주요 국가에 공급망 기반을 강화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이 가해진다면, 이 플랫폼을 통해 해당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유진영 국가들이 연대한다는 것으로, 상호 물자지원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는 대책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희토류는 미래 자동차나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할 자석 등 원재료가 되는 중요 광물이다. 문제는 G7조차도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에 조달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G7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성명문은 ‘전세계와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개발도상국에서 희토류 확보를 강화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이러한 ‘강인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지지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가 민간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군사 전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G7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공급망 혼란은 개발도상국, 신흥국, 선진국 경제에 똑같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성, 다양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가 불가결한 원칙임을 인식한다”며 “모든 국가들에 이러한 ‘강인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지지할 것을 권한다”고 발표했다.


G7 정상들이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과 관련해 회의를 갖고,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별도의 토의 및 성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G7의 견제 성명에 거세게 반발한 중국]


사실상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이러한 과감한 조치와 함께 각종 견제 내용들이 발표되자,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면서 “주최국인 일본 등 유관 각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G7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해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티베트(시짱)·신장의 인권 침해와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G7 회원국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만들기를 그만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타국에 대한 억제와 탄압을 중단하며, 진영 대결 조장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G7이 대만해협 평화 수호를 매번 말하면서 '대만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이며, 그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굳건한 결심, 확고한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관련해서는 “해양 문제를 이용해 지역 내 국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진영 대립을 만드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G7이 '경제적 강압(중국 표현은 협박)'을 거론한데 대해 “독자제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며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G7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경고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가 목표”라며 반발했다.


[강해진 G7, 중-러 앞에 단단히 뭉쳤다]


사실 일본 히로시마 G7회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회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합의까지는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다. 그만큼 대 중국 압박정책에 G7마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를 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자유진영 국가들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대 세계정책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G7정상회의는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의 미래전략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과 중-러간의 진영간 진검승부는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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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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