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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9 0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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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그룹A(화이트국)'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산성은 수출관리에 관한 양국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무역관리 절차 간소화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지 약 4년 만에 대한국 수출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5월 말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면 정상화가 완료된다.


현재 한국은 '그룹 B'로 지정돼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기간의 수출허가를 한번에 얻기 위해서는 경산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화이트 국가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략화된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2019년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 정부는 2019년 '한국 수출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와 함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해 WTO(세계무역기구)에 반도체 소재의 규제를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및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의 3개 품목이다.


올 3월 초 한국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한국 기업 및 민간 출연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3월16일 일본이 반도체 3개 핵심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3월21일에는 양국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가 복원되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월16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日, 韓 수출심사 우대국 재지정…정부 "협력 한층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은 조치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온 바 있다.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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