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명시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한미일 간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한국 국방백서에 기술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획기적(much more significant)"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전날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이라고 적혀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4년 전만 해도 일본 해상 초계기가 한국군 함정을 향해 저공 비행 위협을 하고 한국 해군함정이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하는 등 한일 양국은 서로를 위협하는 관계였다면서 여기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일본을 향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며 상호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이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 간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만 북한 등 역내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은 한미일 간 3자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번 표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일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발표하는 식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을 비롯한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을 6년 만에 적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최근 한국을 주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공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전략서(NDS)에서 북한을 이란 등과 함께 '또 다른 지속적 위협(Other persistent threats)' 평가한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