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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9 0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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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대표직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이후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서문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불거져 왔다. 이 대표 '방탄프레임'을 놓고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던만큼 각종 여론을 기반으로 당을 위해 이 대표가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소가 된 이상은 당 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러나 3항 예외조항이 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국민들이 볼 때 당 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당헌당규를 바꿨다. 이것도 당시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지로 80% 가깝게 선출됐다"며 "그런 당 대표를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번지는, 파문이 번지거나 위험부담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과 자신의 문제를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항을 통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제1항과 제3항 모두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수정 의결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점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다시 한 번 당헌 제80조 적용 부분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 대표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해 기소 시 대표직이 정지될 수 있지만, 제3항을 통해 이를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8%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33.4%에 그쳤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진행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비리'라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은 33.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는 '민심'이라며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요구 근거로 쓰일 수 있지만 '당심'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쏘아붙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굳이 추가 소환을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행태가 정적제거, 정치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만큼 일각의 주장처럼 대표 스스로 사법리스크에 분리대응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국민의힘 지지층 95% 신뢰수준, ±3.5%p)다.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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