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터진 한국의 전술핵 배치 논의]

사실상 논의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던 한국에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한반도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료 14명이 작성한 것인데, 곧바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전달됐다.

CSIS의 한반도위원회는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결정적(pre-decisional) 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 후보지 파악 및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는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재배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과 확장억제 신뢰성

보고서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는 확장억제력 단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술핵 재배치 도상훈련 필요성

CSIS 한반도위원회의 보고서는 더불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도상(圖上)계획 연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작업을 제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여기서 ‘도상계획’이란 “전술핵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후보지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저장시설 건설 과정에 대한 검토, 핵무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한미 공동훈련”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재배치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과 북한 지도부가 있는 지하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B61 중력 전술핵폭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서 미 국방부에 SLCM을 포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술핵의 실제 재배치는?

보고서는 전술핵의 실제 재배치에 대해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동맹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한미 또는 한미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기서 ‘NPG’는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해 유사시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이 보고서는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군 전략폭격기가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이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3자 훈련 정례화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재래식 전력 통한 확장억제 방안

이 보고서는 더불어 재래식 전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곧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국이 핵무기 운반 가능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도 제안했다.

[CSIS의 보고서가 주는 의미]

전직 행정부 관료들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CSIS가 당장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라지만, 필요시 단기간에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두자는 의미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논의를 제언한 것만으로도 주목할만 하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 미 행정부에 CSIS 보고서가 사전 보고됐다는 것은 이 같은 옵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던 것은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본에 ‘북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국에 전술핵 배치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핵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전술과도 어긋난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향해 철저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해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실어나를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젠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CSIS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게 된 마당에 자국민의 핵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한국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과연 미국이 본토 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확실하게 핵우산을 펼쳐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른바 ‘찢어진 핵우산론’에 대해 미국 정부도 분명하게 답을 해 줘야만 하는 것이다.

더더구나 북한의 핵무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해 왔을 경우, 한미방어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동될 지에 대해서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CSIS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의 모든 경우에 중국 해군이 궤멸되며 대만 점령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대만은 물론이고 미군의 피해도 막대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워게임에서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시 언제나 가장 먼저 괌과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이는 당연한 전략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은 거의 없고 90%가 이륙도 못 하고 땅에서 파괴됐다는 점이다. 패트리엇 등 미국 요격미사일은 비처럼 쏟아지는 중국 미사일 앞에 중과부적이었다. 대만 공군은 첫 미사일 피습에서 전력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

이러한 워게임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 자체를 실전에 옮기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한 전술핵의 존재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핵을 막기 위한 최종 안전판은 핵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등 실효적인 북핵 억지 대책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은 한·미 동맹 훼손과 국제 제재 등 감수해야 할 비용이 커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위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CSIS의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에 물꼬를 터 주었다.

이러한 논의에는 좌도, 우도 없을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CSIS의 제안을 본격 논의했으면 한다. 참고로 한국인들의 핵무기 보유 찬성은 7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