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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최악의 식량 위기 만난 북한 - 북한 식량난, 1990년 대기근 이래 최악 - 미사일 도발과 주민 통제에만 관심있는 김정은 - 북한의 대기근, 김정은의 잘못된 통치가 원인
  • 기사등록 2023-01-21 0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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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 1990년 대기근 이래 최악]


북한이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의 식량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 가격과 북한의 식량 재고량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의 비밀주의 때문에 식량 사정을 파악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38노스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전문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식량 상황이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이래 최악으로 내몰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1990년대의 대기근이란 당시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을 말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최악 식량난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38노스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철저히 격리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면서 식량 불안을 가중시켰다”면서 “특히 2020년 1월부터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무역까지 전면 중단했는데 이러한 방역정책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킨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이어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국 화폐를 인쇄할 종이와 잉크도 확보하지 못해 2012년 가을에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대체 화폐를 발행하면서 통화 시장을 왜곡시켰다”면서 “그렇다고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것도 아니어서 북한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평가했다.


38노스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및 비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북한은 더욱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겹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기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당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봉쇄 조치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언급될 정도로 악화한 것이 아니냐를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에 계속 전력을 쏟으면서 해외 원조 방식의 외교적 지렛대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38노스는 짚었다.


이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강화, 산업·서비스 분야 개방과 활성화,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 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내부 알력과 정권의 종말을 우려해 그러한 개혁을 추구하길 꺼리고 있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인도주의적 지원 손길마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은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북한내 식량 상황이나 북한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김정은 정권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북한이 식량 불안정을 겪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십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김정은 정권의 도발 중심의 대내외 정책으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 간 먹을 수 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허비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의 핵심적 원인은 역사적으로 자급자족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토양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비료 등 수입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도발 중심의 김정은 정책 때문에 글로벌 충격과 외교 갈등 등을 겪으면서 자급자족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와 함께 신흥부자인 '돈주'들을 단속해 투자와 성장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북한에 있어 식량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우선적인 근거는 북한내 곡물 가격 추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곡물 시장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서 북한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데일리NK와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등을 통해 곡물가격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으며 최근들어 상승률 곡선이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는 쌀이 없으면 옥수수나 보리, 수수와 같은 대체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쌀 대비 옥수수 가격의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가계의 식량난이 가중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시작점인 2009년 이래 북한의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양자의 가격 격차가 2021년 3월부터 눈에 띄게 더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봉쇄로 국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 간 도시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유독 커진 것도 식량 불안정 문제를 시사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식량 공급의 주요 통로인 신의주∼평양 루트의 곡물가와 여기서 거리가 있는 량강도 혜산과 같은 변방 지역의 곡물가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해 12월 21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한파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동사·아사)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하루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 한지로 떠도는 꽃제비(노숙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로 역전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빌어먹거나 훔쳐 먹으며 버티던 꽃제비들이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역 안전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는 꽃제비들을 제때 신고해 구호소에 보낼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꽃제비를 없애려면 그들을 먹일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해북도의 한 사법기관 간부소식통도 “요즘 겨울 추위가 닥치고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행방불명된 주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에 사법당국에서는 행방불명된 주민을 찾는다며 그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각 지역 안전부와 인민반에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함경도 지역에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농장원이 당국의 수매 강요로 “쌀 한 톨 못 쥐었다”고 검열관에게 반발하는 동향도 포착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식량난, 해결하기 어려울 듯]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이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올해 예년 수준의 곡물을 도입한다고 해도 수요량 대비 80여만 t이 부족해 식량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정은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다. 북한은 지난 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2억 달러)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비용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 발사에만 1430억 원(1억 1000만 달러)을 날렸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3발 발사에도 500억 원(3900만 달러)을 허비했다.


이렇게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미사일에 소요된 총비용은 쌀 50만 t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이는 북한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자 2023년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80만여 t)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오직 주민 통제에만 관심이 있는 김정은정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정은 정권은 오직 주민 통제에만 관심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8일 농장법 등 곡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했다. 이는 장마당 대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북한내 장마당에서는 식량 매대가 사라졌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농민들에게 식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준 권한을 축소해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 식량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다. 한마디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양곡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의 삶보다 자신의 정권 유지에 모든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이고, 또한 북한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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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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