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시진핑이 만든 암울한 중국경제, 정치개혁 없이 경제발전 없다! - 저성장·인구감소 복합위기 만난 중국 경제 - 인구의 감소,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충격적 - 공산당 1당 독재 타파없이 중국 미래도 없다!
  • 기사등록 2023-01-19 06:41:52
기사수정



[저성장·인구감소 복합위기 만난 중국 경제]


중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였던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데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인구마저 대기근에 허덕인 1961년 이후 60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떄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GDP가 121조207억 위안(약 2경2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률은 코로나19 원년이었던 2020년(2.2%)을 제외하면 문혁이 끝난 1976년(-1.6%)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중국 당국이 발표한 3%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4% 성장률을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고,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 2.7% 성장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성장률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22년 성장률 3.0%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2007년 14.2%를 정점으로 중국의 고도성장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5.5%에는 한참 못 미쳤는데, 실제 수치와의 격차가 무려 2.5%p나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1994년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라는 점에서 중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크다. 지금까지 중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1998년(-0.2%포인트)과 2014년(-0.1%포인트)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경제상황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시진핑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더욱 중국 경제가 이렇게 추락을 한 원인이 세계 경제의 위축이라는 외부 요소보다는 순전히 대책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중국 내부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2023년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할 것인가의 여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인 케빈 러드(Kevin Rudd)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높은 국가부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목표치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구의 감소,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충격적]


중국 경제가 사실상의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해 중국 경제는 더더욱 더블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이 찾아온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욱 크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중국이 경제 호황기를 이끈 가장 중요한 축은 인적 자본의 무한한 공급이었다”면서 “그러나 중국 인구의 감소에 중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 사회 전반에 주는 충격이다. 이는 당연히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불러온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4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2030년까지 매년 0.2%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 성장도 둔화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는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 둔화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가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힘겨울 수 있고, 올해 최대 인구 대국 지위를 인도에 빼앗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도의 인구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인구 조사 및 인구 통계에 중점을 둔 독립 기관인 World Population Review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말 현재 14억 1,700만 명으로 중국의 14억 1200만명보다 500만명 정도가 더 많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의 지위 뿐 아니라 군사적 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8일, 이같은 예상을 제시하면서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그동안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으로서의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분석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미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 탄도미사일과 항공모함, 전투기 요원 부족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파견할 인력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국방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분야에서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인데 자녀를 힘든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고, 군대가 충분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렇게 인구 위기는 중국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 요소이자 당면한 과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소비자 및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면 기본적인 경제 체질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나 그동안 저임금 제조업을 통한 수출에 중국 경제의 무게추를 두어온 탓에 쉽사리 경제체질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아직도 빈곤층이 6억명 이상이 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해 제대로된 경제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쇠퇴는 필연적인가?]


중국은 지금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인구 감소는 경제 쇠퇴를 가져온다”면서 “인구가 1% 감소할 때 경제성장도 1%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어 “수출 허브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은 지난 40년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쇠퇴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NYT는 특히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된 것이 최근 3년간의 코로나 때문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이미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 기록적인 자본 유출, 경제자유도시인 홍콩의 종말,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한 중국 첨단산업의 몰락 등이 중국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들”이라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중국이 만약 실용적인 정부라면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문제 해결보다는 이념이 더 우선했고, 체제 대결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고 진단했다.


되돌아보면 중국의 고도성장은 사실 공장을 짓고 주택·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였다. 인구가 많기 떄문에 가능한 성장이었다는 의미다. 그러한 성장에 취한 중국 공산당은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정치제도로 인해 중국이 빠진 중진국 함정의 골은 깊다. 중국의 장기 고도성장은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이행이 바탕이 되었고, 여기에 농업국이었던 중국이 공업국으로 변모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경제 변혁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다. 그 핵심에 시진핑의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있다. 시진핑은 모든 것을 공산당 체제 하에 두기를 원했다. 그래야 국가 권력도 강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진핑의 욕심은 한창 잘 나가던 중국 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개혁도 사라졌고 오직 공산당의 욕심만 채워졌다. 이로인한 생산성 하락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아마도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무한할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 체제 중심의 중국 경제도 잘 굴러갈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았다. 그러다보니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산당 1당 지배라는 이념적 정치와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4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