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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2023년의 중국, 혼돈과 추락은 계속된다! - 포린폴리시, 2023년 중국에 대한 5가지 예측 - 2023년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 - 부동산문제로 인한 중국내 시위 확산 가능성도
  • 기사등록 2023-01-01 0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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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에 대한 5가지 예측]


2023년의 중국은 한마디로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마치 한 발을 헛디딘 듯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위태롭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야말로 중국 사회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는 하락의 질곡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올해 과연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지난 12월 28일(현지시간) “2023년 중국에 대한 5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포린폴리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예측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예측보다 2022년의 상황은 더 나빴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예측1: 비극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결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내 충격은 심각하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당국이 코로나 19 확진자 통계를 포함해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 아예 조사를 하지도 않고, 또한 관련 데이터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코로나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이 아니라 중국 인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자도생하는 방역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붕괴되었고 그렇다고 중국 인민들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지원까지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29일 중화권 매체 펑황망은 쩡광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과학자가 '재경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수가 베이징시에서 80%를 넘겼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쩡광은 “과거 유행성 뇌척수막염의 확산 경험에 근거하면 1차 확산기에 보통 30% 정도를 감염시키는데,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률 상승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이번 1차 확산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50%, 60%, 70%, 심지어 80%의 감염률마저 초과했다”고 추정했다. 이 비율대로 환산한다면 작년 기준 베이징 인구가 2천188만여 명이기에 80%는 1천750만 명에 해당한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지난 12월 28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의 무지막지한 봉쇄 중심의 방역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굴욕적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수백만명의 사망자를 추산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이렇게 엄청난 사망자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가혹한 폐쇄를 함으로 인해 암을 비롯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강제 봉쇄나 학교 폐쇄를 전혀 하지 않은 스웨덴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초과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불과 6.7%였는데, 일부 봉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미국은 54.1%였으며, 영국 24.5%, 덴마크 12.6%였다.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뉴질랜드도 15.5%였다. 이러한 통계를 근간으로 텔레그래프는 “중국의 봉쇄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이로인해 사망률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의료기반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의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그와는 정반대인 중국이 갑자기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빚을지에 대해서 짐작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당국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BA2 하위 변종이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지만 의료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서방진영에서도 치사율이 0.3%였다”면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내부 브리핑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추정했는데, 이 추정치를 감안해도 최소 75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린폴리시는 이어 “중국내 코로나 확산이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60%수준이 된다면, 이는 9억 건의 감염과 27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얼른 정점을 찍고 감염율이 낮아지기를, 그리고 감염된 이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중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경제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인민들에 미치는 우울감이나 패배감, 그리고 불안감 등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23년의 중국은 그야말로 위태위태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2: 경제의 악화]


중국은 2023년에 시진핑 3기의 첫해를 맞이한다. 당연히 활기찬 경제의 비전을 중국 인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중국 정치의 기본 룰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장기독재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진핑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린폴리시는 “2023년의 중국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경제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면서 경제는 극히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어 “중국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면서 “중국 당국이 아무리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노려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과의 디커플링과 공급망 배제 움직임은 중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을수록 부패는 더 확산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측3: 보복 여행의 증가]


포린폴리시가 예측한 5가지 중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2023년에 중국에 보복 소비가 아닌 보복 여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3년여에 걸친 봉쇄에서 벗어난데다 중국 당국이 여행 자유화까지 선언한터라 중국인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봇물터지듯 여행 붐이 일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또한 이민을 떠나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날 것이고, 중국내 두뇌들의 해외 탈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측4: 중국내 시위 확산]


2022년 12월의 중국내 백지혁명은 시진핑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포린폴리시는 2023년 들어서도 중국내 시위는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포린폴리시는 “시진핑 하야 등 정치적 목적의 시위는 봉쇄됐지만 제로 코로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을 중국인들이 체험했다”면서 “2023년에는 부동산 문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포린폴리시는 “지난 10여년간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시위는 재산세 도입 반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시위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맞물려 왕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더구나 지난해 백지혁명은 시진핑의 위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는 중국의 엘리트들에게도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포린폴리시는 분석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이러한 시도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중국 당국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예측5: 양안 충돌 심화]


2023년에도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내 혼란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대만과의 긴장을 일부로 강화하면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의도적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언어적 충돌을 고조시킬 수 있고,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내부의 주의 환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문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충돌 등을 강력하게 이슈화하여 중국 인민들의 시선을 잡으려 애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 경제의 최대리스크는 중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해 11월 발간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역시 2% 안팎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경제의 악화의 주범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을 전 세계에 부담시킬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이로인한 경제둔화로 세계 경제 지표를 하향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 3기 상무위원들에게 경제적 경험을 가진 테크노크라트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치적 지도그룹이 과연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을 꺼내 놓을 수 있을까? 바야흐로 중국 리스크로 인해 세계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23년을 맞는 기분이 그리 홀가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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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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