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찰서' 100여곳 불법운영한 중국]

중국 정부가 최소 세계 53개국 102곳에서 경찰 센터를 운영하며 망명 중국인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 단체가 지난 9월 중국이 운영 중인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센터(警僑事務服務站)’가 54곳 있다고 처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8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CNN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 단체가 지난 9월 중국이 운영 중인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센터(警僑事務服務站)’가 54곳 있다고 처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8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센터’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또는 일명 '해외 경찰서'로 불려지고 있는데, CNN은 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외교 공관 밖에서 신고되지 않은 영사 활동을 하는 것은 주최국이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매우 이례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110'은 한국에서 '112'처럼 경찰 신고 번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경찰 당국이 무단으로 기관을 만들어 경찰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의 로라 하스 디렉터는 CNN에 “현재까지 밝혀진 센터 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중국은 분명히 센터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 위협하고 있으며 본인 의지에 반해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의 특명, 여우사냥 작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공안의 해외경찰서가 하는 핵심적 임무 중의 하나가 ‘여우 사냥’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해외 53개국 이상에 이런 시설 을 만들면서, 주재국 위치에 따라 4개 권역별 네트워크로 나눠 관리 중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 송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와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국 국적자 각각 1명이 강압에 못 이겨 귀국했으며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이런 공작을 맡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런데 이 해외경찰서에 관한 내용은 사실 지난 2년여 전에 이미 알려졌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홍콩의 명보는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20여개국으로 도망친 총 8363명을 송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명보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과 정부관리 2212명과 인터폴 적색수배자 357명, 중국이 발표한 '적색 지명수배자 100명'(百名紅通) 중 60명이 포함됐다. 당국은 이들에게서 불법자금 208억4000만위안(약 3조 4874억원)도 압수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시작한 '여우사냥'과 2015년부터 가동한 국외 부패 사범 검거와 장물 회수를 위한 '천망행동'(天網行動)을 통해 해외 도피 범죄자 검거작전을 펼쳐왔다.

‘여우사냥팀’은 평균 서른살에 불과했지만 경제와 법률,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최정예 멤버들로 구성됐다. 중국 공안은 과거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관료 4,000여명과 국유기업 관계자 등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4인1조로 이뤄진 각 팀은 60여 국가를 돌았다.

이들 여우사냥팀이 지나치게 무리한 방법으로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폭행과 고문을 동원하고 가족을 인질로 삼아 인권단체의 비판을 불렀다. 해당국의 형법 절차를 무시해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이 반체제인사들을 임의대로 가두는 비밀감옥을 본토를 넘어 해외에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AP통신은 지난해 8월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두바이에서 저택을 개조해 비밀감옥(black site)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는 중국의 해외 운영 ‘블랙사이트(black site)’에 대한 최초의 유일한 증언”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AP통신이 언급한 ‘블랙사이트(black site)’는 주로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을 일컫는데, 이번에 중국이 비밀감옥 개념으로 블랙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우사냥의 핵심 본거지가 바로 이번에 불거진 소위 ‘해외경찰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여우사냥이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에서 제동이 걸렸다. '적색 지명수배자 100명' 중 이들 국가에 체류중인 35명의 송환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한 강연에서 “시 주석이 반부패운동을 명분으로 ‘여우사냥’을 벌여왔지만 실상 정치 라이벌과 반체제 인사 등 위협 인물을 쓸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도 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여우사냥 직접 시행]

그런데 AP통신이 중국의 블랙사이트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다. 불법적인 블랙사이트 운영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 대사관 직원으로 등재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지난해 8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한족(漢族) 출신의 여성 우환(26)이 지난 5월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자신을 리쉬항(李旭航)이라고 소개한 중국 영사관 직원이 두바이 경찰과 함께 찾아와 3일 동안 경찰서에 감금한 이후 감옥으로 개조된 블랙사이트로 데려 갔다. 당시 검은색 승용차에 그녀를 태웠으며 수갑을 찬 상태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러차례 심문과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억류된 지 8일만인 지난 6월 8일 풀려났다.

그녀를 데려갔던 리쉬항(李旭航)은 실제로 주 두바이 중국 영사관 웹사이트에 총영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녀를 중국 당국이 체포해 감금한 이유는 그녀의 약혼자 왕징위(19)의 소재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왕징위는 2019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중국 언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수배된 상태였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그를 중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해 약혼자인 ‘우환’을 납치해 감금한 후 도피중인 왕징위 행방을 쫓으려 했던 것이다. 두바이의 블랙사이트에 감금된 후 중국인들은 그녀에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외국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물었다고 한다.

우환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금시설이 3층짜리 흰색 빌라였으며, 중국인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이곳에서 약혼자의 성희롱 혐의가 적힌 조서에 서명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구금 시설에서 여러 사람의 중국인들을 목격했지만 무서워서 그들을 정면으로 쳐도 볼 수 없었다”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최소 위구르족 여성 2명은 봤으며 그녀들은 중국이 아닌 터키로 가고 싶다고 외쳤다”고 증언했다.

그녀를 가둔 구금시설은 “철제금속으로 된 문으로 잠겨 있었으며 마스크를 쓴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음식을 줄 때만 잠깐 문을 열어 주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블랙사이트 운영자인 중국인은 그녀를 석방할 때도 차로 30분 넘게 운전해 간 뒤, 거리에 버려지듯 내팽개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환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이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족들을 일단 블랙사이트에 구금한 후 중국으로 송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거나 그저 침묵]

두바이의 블랙사이트와 관련해 당시 AP통신 등은 중국 외교부와 두바이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이와 관련된 논평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해외 경찰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경찰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중국 영토 밖에서 경찰력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들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재국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주재국에 통보하지 않고 영사업무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불법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CNN에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조성을 위해 사안을 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경찰 센터)를 빌미로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겁박했다.

[한국에도 중국 경찰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해외에 운영중인 해외경찰서가 한국에서도 버젓이 운영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내 해외경찰서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해외경찰서는 해당국가의 동의가 없다면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물론 해당국가의 동의를 받고 공조하는 친중국가들도 있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두바이 등이 그곳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13개국에서 경찰 센터 폐쇄 조치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이들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