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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사라진 중국의 미래, 발버둥치는 시진핑 - 외교의 길을 잃은 중국, 전랑외교가 원인 - 중국, 세계 경제2위 지위 지키려 발버둥치지만 쉽지 않을 것 - 중국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기사등록 2022-11-21 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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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몰아치기' 나선 시진핑]


지난 10월 당대회를 통해 장기집권 가도에 올라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복귀한 후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태국 방콕)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 주석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18∼19일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그동안 못했던 양자 외교를 몰아서 하듯 모두 19개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설한 핵심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다자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일대일로에 박차를 가할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각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정상과 각각 만나 관계 개선 및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 등 이른바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지정학적 미래학자인 아비슈르 프라카시(Abishur Prakash)의 기고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당하면서 중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사라진 중국의 미래, 외교의 길을 잃다!]


그렇다면 다시 글로벌 외교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중국의 힘을 키우려는 시진핑 주석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지정학적 미래학자인 아비슈르 프라카시(Abishur Prakash)의 기고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당하면서 중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 글에서 “중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의심스러운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20세기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3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 첫째는 중국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그만 접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차관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이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잠비아는 지금 왜 이렇게 태도를 달리했을까?


잠비아뿐 아니다.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지원국이었던 방글라데시의 재무장관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절대 중국 차관을 받지말라”면서 경고를 했다. 방글라데시는 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일까?


심지어 유럽연합(EU)도 중국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동유럽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시진핑 주석의 역작이었던 17+1협의체를 떠났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시민들에게 중국산 핸드폰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폴란드는 중국과의 유전체학 프로젝트를 돌연 종료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강대국들이나 신흥국들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중국에 의존하려 들지 않고 동시에 중국이 그들 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베이징이 갖는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글로벌 접근성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중국이 글로벌 접근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제는 소비자, 투자, 기술이라는 세가지 핵심 전선에서 오히려 중국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칩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판매할 수가 없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루마니아, 일본 등은 중국의 5G기술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스라엘 같이 막대한 중국 기술이 투입된 나라들도 이젠 태도를 바꾸고 있다. 갈수록 거리두기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개방된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젠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중국이 글로벌 국가들과 외교를 통해 깊은 유대관계를 맺은 듯 보였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나서자 그렇게 중국과의 인연이 깊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일제히 태도를 표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사실 표면적이었을 뿐, 중국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은 그동안 세계화라는 허상 속에서 착각과 오판을 해 왔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엄청난 틀이 불변일 것처럼 생각했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라는 잘못된 구도를 그것이 고착된 시스템인양 오인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중국 없이도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일본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다이킨은 공급망 근원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베이더우가 아닌 다른 서구의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기술에서의 탈중국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칩4(CHIP4)나 D10 Club(민주주의 국가중심의 기술 파트너십) 등에는 중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부상이 시작되었을 때처럼 중국에 대해 개방적이지도 않고 접근하기 쉽지도 않다. 오히려 세계는 지금 중국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도록 장벽을 쌓고 있다. 이런 수직적 체계의 세계에서는 중국이 설 땅이 없다.


기후변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의 G20 회의가 열리는 도중 기후변화를 논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그런데 미국과 EU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가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돕기 위해 200억 달러에 이르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후변화 아젠다가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발버둥치는 중국]


중국은 지금 외견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19개 나라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 것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발버둥에 다름없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또 부동산 개혁을 시도하려는 것 또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발버둥이다.


SCMP는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젠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히려 “틱톡과 같은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중국의 역할을 확장해 가려 했지만 이젠 제한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원치않는 부정적 이슈들이 오히려 관심을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SCMP는 “또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계획마저도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단되었으며, 파키스탄과 스리링카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중국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uild Back Better World 및 유럽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구사회의 계획들이 중국에 도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해 오면서 중국이 탄탄대로를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국은 지금 100년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SCMP는 판단했다.


[중국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러한 외교적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실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힘을 믿고 안하무인의 외교를 해 왔다. 그러한 외교방식을 바로 전랑외교, 또는 늑대전사외교로 부른다.


▲ 지난해 6월 10일,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시진핑 주석이 ‘사랑스러운 중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지난해 6월 10일,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시진핑 주석이 ‘사랑스러운 중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해 주목을 끈 바 있다. 닛케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31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25명이 모인 정치국 회의에서 상하이 푸단대의 국제관계학과 장웨이웨이 교수가 “중국의 정치지배구조 모델이 서구 국가들의 제도보다 우수하다”고 역설하면서 “중국의 발전과 성공은 실력 위주로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공산당 일당 통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는데, 시진핑은 이에 적극 찬동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수성은 중화사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또 늑대전사 외교의 필요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닛케이는 “이것이 시진핑의 본질”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시진핑 외교의 실체는 제3기 내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안보, 군사를 꿰는 키워드는 '투쟁'이다. 외교 수장이 될 왕이나 새로운 외교부장이 될 친강 역시 전랑외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홍색 유전자'를 검증받았다.


그렇다. 시진핑이 아무리 수십개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 평화를 말하고 또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더라도 그 속내에는 어쩔 수 없는 ‘늑대전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젠 국제사회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중국이 깨닫지 못한다면 중국의 추락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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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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