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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7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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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남북 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흘러가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특단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깨는 일은 옳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대설정과 우발적 충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으로, 70여년의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통제 수단으로 대체 수단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군사적 대응 준비나 억제 외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이자 국제적 성격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 발병했을 때 여러 차례 대화 제의하고 관여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미북 관계에서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압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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