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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막무가내 시진핑, 암울한 중국 미래 - 시진핑 3기 핵심 정책으로 실패했던 공동부유 다시 등장 - 공동부유, 중국 경제를 참혹하게 만든 근본원인 - 장기적 비전없는 시진핑, 그저 인민 달래기만 신경써
  • 기사등록 2022-10-03 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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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핵심 아젠다로 다시 꺼내든 공동부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될 당대회가 오는 16일 열리게 되는데, 이 당대회에서 시진핑 3기의 핵심 아젠다로 또다시 공동부유(共同富裕)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10월 1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치우스(求是) 19호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했고,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췄다”며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치우스(求是) 19호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했고,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췄다”며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시진핑 사상으로 불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공동부유‘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9월 19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곧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발전의 청사진과 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고 14억여 명이 공동부유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시장과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왕이 부장이 20차 당 대회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공동부유를 거론한 것은 공동부유가 당 대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가오는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국가미래비전 핵심 아젠다로 공동부유를 꺼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카드 입증된 공동부유]


시진핑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공부론(共富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부유라는 개념은 지난해 8월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면에 등장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대표정책으로 공동부유를 중국 경제정책의 전면으로 꺼내들면서 강력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했으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 전반을 침체시키는 역작용을 불러왔다. 시진핑의 단견이 중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중국 경제는 성장 반열에 서 있고,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아도 성장 일변도로 가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눠주면 모두가 잘사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엄청난 흑자를 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공동부유 기금으로 갹출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했고, 이와 함께 빈부 격차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교육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해체 작업도 시행했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평소 입바른 소리로 당국의 눈 밖에 난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그룹을 시작으로 포털사이트 텐센트,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 등이 수천억 원에서 최대 3조원의 벌금을 맞았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살피며 앞다퉈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뉴욕증시 상장도 중국 당국에 의해 꿈을 접어야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중국에 뿌리를 둔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에 상장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공동부유 정책의 후과는 너무나도 컸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강화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증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가장 당황한 것은 중국 당국이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서둘러 해고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고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디디추싱 같이 외국에서의 상장을 가로막자 당장 해외 자본들의 중국 유입도 막히기 시작했다. 뒤늦게 류허 부총리가 나서 “중국 정부는 각종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의 나팔 소리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는 한마디로 중국 경제 전반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국 GDP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그 후유증은 당장 부동산 업계의 줄도산으로 나타났고, 당연히 소비심리는 급냉각됐으며 심지어 지방정부의 재정마저 마이너스로 급전직하했다.


뒤늦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다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한번 식은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줄 모르고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이제는 금융권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시장의 와해 역시 공동부유가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사교육 시장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서 중국의 중산층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동시에 엄청난 교육 시장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꺼내든 공동부유 카드가 이렇게 불과 몇 달만에 중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책임자들은 공동부유 정책의 시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런 이유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작년 12월 7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공동부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 주석이 공동부유 노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부동산세 도입도 올해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부동산세는 ‘중국판 종합부동산세’이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웠던 공동부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판가름이 났다. 그래서 2022년들어 공동부유라는 말 자체가 정책 아젠다에서 아예 사라졌고, 오히려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경제 살리기에 중국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왜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상황이 이런데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중국 미래 비전으로 또다시 공동부유를 꺼내든 것이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시진핑 주석의 안목이 그 수준밖에 안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에게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자체가 없다. 그래서 꺼내 놓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한 ‘중국몽’이고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공동부유’다. 이는 그만큼 시 주석이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미래를 보는 안목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설득할 비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이면서도 빈부 격차가 심각한 중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리고자 공동부유를 꺼내든 것이다. 다시말해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역 체제안으로 들어오면서 경제가 성장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가구 부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극심해지면서 이것이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리커창 총리도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히면서 중국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심각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를 통해 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공산당 체제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덩샤오핑 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던 중국 공산당의 최고 원로 송핑(105세)은 “중국은 앞으로도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시진핑의 공동부유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가 지난 9월 29일 보도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다. 공동부유 자체가 중국이 가야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덩샤오핑 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던 중국 공산당의 최고 원로 송핑(105세)은 “중국은 앞으로도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시진핑의 공동부유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가 지난 9월 2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 기사에서 “송핑의 이 발언은 9월 중순부터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면서 “송핑은 현대 중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죽음을 앞둔 당 원로의 발언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내에서 강렬하게 회자되는 것은 송핑의 발언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또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시진핑은 모른다. 공동부유를 진짜 하고 싶다면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중국의 전체 GDP가 세계 2위이기는 하지만 국민 1인당 GDP는 1만 2556달러(2021년)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34,983달러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아직 갈 갈이 멀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세계 2위라는 수치에 취해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한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오판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그렇게 바닥을 헤매면 한국 경제 역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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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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