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역사교육연대)가 9월 30일,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통성을 부인하는 교육의 퇴출을 요구했다.

역사교육연대는 이날 “전교조와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이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을 전횡한지 오래되었다”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이 되었고, 역사교육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역사교육연대는 이어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로 단정하여 국민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폐기시켜버렸다”면서 “곧 바로 역사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여 2018년에 고시하였는데, 3년도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에 재개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유례없는 짓을 감행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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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연대는 그러면서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대하여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역사교육연대는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 “역사 교육과정 시안을 '유관순은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에게 연구용역 책임을 맡겨 개발시켰으며, 연구용역 책임자는 전역모 회원들만을 모아 시안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마땅히 그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공적인 논의를 하고 국민에게 공표했어야 했고 또한 그 개발의 주체는 마땅히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어야 했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사의 교육내용을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로 계열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연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근대 한국사’ 혹은 ‘한국 근현대사’이지 결코 ‘한국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전역모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지은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휴머니스트, 2007)의 역사의식을 ‘한국사’라는 이름의 정규 교과서로 둔갑시켜 가르치기 위한 음모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교육연대는 “전역모의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근대 민중운동사’와 ‘현대 민주화운동사’를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배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김씨 일가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셋째로는 “한국사의 근현대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그 중심 주제는 대한민국의 기원과 성립 그리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실종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기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노선과 활동’ 및 ‘광복직전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독립국가 건설운동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연결된 민족운동 내지는 독립운동을 동등하게 배우게 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역사’, 즉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분단의 시작으로 보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역사교육연대는 주장했다.

역사교육연대는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세워진 두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역사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시안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대화 하고, 6.25전쟁도 조국의 수호가 아니라 분단의 고착화로 가르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역사교육에서 미래전망은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전망을 잘못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의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역사교육연대는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을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즉, ‘시안’은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을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평화롭게 공존하고 연대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인들이 우러러볼 정도의 대단한 성취를 이룩하였기 때문에 한국사의 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취를 설명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안은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특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에 대해서조차도 그 한계와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교육연대는 이런 관점에서 “시안은 근본적으로 수정되든지 다시 개발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과서 등을 끝까지 감시하여 바르게 고쳐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