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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뿌리부터 흔들리는 중국 반도체 - 기록적 폐업 기록한 중국 반도체 산업 - 미국의 대 중국 제재도 반도체 시장에 악재 -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아직 멀었다!
  • 기사등록 2022-09-17 14:04:51
  • 수정 2022-09-17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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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폐업 기록한 중국 반도체 산업]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중국에서 올해 1∼8월 사상 최대인 3천470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이는 2021년 3천 420개, 2020년 1천 397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중국에서 올해 1∼8월 사상 최대인 3천470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이는 2021년 3천 420개, 2020년 1천 397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치차차((Qichacha))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홍콩중문대 선전금융연구소의 정레이 부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 분야”라며 “일부 새로 등록한 반도체 회사들은 현재의 가혹한 시장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록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폐업이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2년여 동안 중국 정부 당국이 앞장서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 드라이브가 덜컹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지난해 중국에는 무려 4만7천400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새롭게 사업 등록을 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20년(2만3천100개)의 두 배”라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자립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련의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은 것은 봉쇄 등 코로나19 통제 정책,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와 비틀거리는 국내 경제가 반도체 분야를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CMP는 그러면서 “푸젠성 반도체 설계 회사 GSR전자의 창업자 중린이 지난 6일 '반도체 산업 관찰' 공식 위챗 계정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 물결은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많은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낮은 수익 전망 속 투자 자금이 고갈되면 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링크(Nurlink)는 2억위안(약 398억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한 지 1년도 안 돼 지난 5월과 6월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셰캉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SCMP에 “지난 4∼5월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현지에 자리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작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가전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관통계 역시 올해 1월~8월까지의 집적회로(IC) 수입량은 수요 약화와 생산차질로 인해 약 12% 이상 감소했다”면서 “차이신의 구매관리자지수(PMI)도 8월에 49.5로 하락했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도 반도체 시장에 악재]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해 2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다. 또한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인플레 억제법과 관련한 법 통과를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 나서는 바아든 대통령 [사진=백악관]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이 골자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다양한 규제들이 물밀듯 밀려오자 중국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SCMP는 지난 8월 15일, “첨단 반도체 및 가스터빈 엔진 생산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고급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는 미국의 중국을 향한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SCMP는 이어 “미국의 새로운 수출제한은 중국 반도체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면서 “중국이 미국의 EDA(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 7월 14일 미국정부가 칩4동맹에 동참 여부를 8월까지 통보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국내 언론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떠들면서 ‘손실에 비해 실익은 적다’고 보도를 했다. 그러니 칩4동맹 참여를 숙고해야 한다는 논조였다.


이러한 국내보도가 나가자 중국의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등에서 일제히 “2021년 한국의 메모리칩 수출의 48%가 중국”이라면서 “칩4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 떠들어댔다.


그러나 국내언론들은 이러한 중국 보도들을 대서특필하면서 칩4동맹 참여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의 관영언론들이 일본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만 붙들고 압박을 하고, 또 대대적 보도까지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기에 한국언론들도 적극 중국의 보도내용들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한다 한들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한다해도 반도체 문제로 보복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일본이나 대만은 그러한 중국 반도체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칩4동맹 참여에 대해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또 여론도 차분하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언론들만 자해행위를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칩4동맹에 대한 한국의 선택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가야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 마치 중국을 고려해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자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한국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 과대 평가하는 시선이 많다. 굴지의 언론들도 수시로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굴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굴기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첨단 제품 생산까지도 곧 이루어낼 것처럼 보도들을 한다.


이런 문제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실체와 본질을 외면하는 순간, 다시말해 중국 정부가 대내외 선전용으로 떠들어대는 보도자료들만 믿는 순간 중국의 선전선동 전략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


하나만 살펴보자. 우리 신문도 분석보도를 한 바 있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60조원대 국가 펀드인 '대기금'(공식 명칭: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심지어 반도체 등 산업을 총괄하던 현직 장관인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 장관까지 돌연 낙마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반도체굴기를 하겠다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예상했던 실적은 전혀 나지 않고 그 엄청난 자금들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들어 사상 최대의 반도체 회사들이 문을 닫은 것과도 연결된다.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용 자금은 눈먼 돈이다.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엄청난 자금을 타서 1~2년 있다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만 TSMC 출신의 저명 엔지니어를 수장으로 영입하고 수조원대 자금까지 투입했는데도 생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좌초된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의 사례는 국가의 맹목적 투자에 기댄 거대 반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도덕적 해이 문제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지원했던 '중국의 반도체 항모' 칭화유니의 파산 위기 역시 연구·개발을 통한 실력 쌓기를 도외시한 채 막대한 자금력만 동원하면 반도체 자급이라는 꿈을 초단기에 이뤄낼 수 있다는 중국식 맹신이 빚은 실패 사례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금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광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중국 반도체 자급율은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메모리나 우시에서 만들어진 SK하이닉스의 D램 같은 외국 회사의 제품을 포함해도 25%를 넘기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 회사들을 제외한다면 중국내 자체 회사들로는 10%를 겨우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면 할 말 다한 것이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의 현실이다.


물론 중국 반도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저가 위주의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굴기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중국 당국이 당황하면서 관련자 숙청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월 9일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약 2조7692억원)로, 대부분은 중국정부가 지원한 금액”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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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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