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샤 전 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의 통렬한 비판]

중국에서 보기 드문 내부 폭로자로 몇 년 전까지도 공산당의 이념과 이론 연구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수로 일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차이샤(蔡霞·70)가 다음 달 당 대회에서 장기 집권(3연임)을 확정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당교의 위상은 막강하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공산당 초급 간부에서 고위간부들은 이 학교를 거쳐야만 한다. 시진핑도 중앙당교 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교의 교수라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차이샤 교수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최신호(2022년 9~10월호)에 ‘시진핑의 약점: 오만과 편협함이 중국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진핑과 같은 ‘훙얼다이(紅二代·공산혁명 원로의 2세)’이기도 한 차이 교수의 외조부도 마오쩌둥과 함께 농민혁명에 참가하였고, 부모도 인민해방군에 투신해 항일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바로 그 차이샤 교수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최신호(2022년 9~10월호)에 ‘시진핑의 약점: 오만과 편협함이 중국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차이샤 교수는 이 글에서 “시 주석은 절차를 조작하고 반대파들을 협박해 장기 집권에 성공하겠지만 동시에 전쟁과 사회 불안 위험도 커질 것”이라면서 “그의 오만이 불러오는 무모한 정책들에 중국공산당 내 많은 엘리트가 불만을 품고 있어 중국공산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샤 교수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시진핑의 무능한 대응은 그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면서 “이로인해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샤 교수는 이어 “중국공산당 고위 인사들은 시 주석에게 반감을 드러낼 경우 첨단 감시 시스템에 의해 곧바로 적발되고 즉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정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마오쩌둥을 연상케 하는 강압 통치와 개인 숭배 조장 행위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샤 교수는 또 “장기 집권을 유지하려는 시 주석은 더욱 극단적 정책을 내세울 것이며 이로 인해 촉발된 불만은 더 거세질 것”이라면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이나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다른 세계와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이샤 교수는 “시 주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과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거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일반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멈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황제가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피아같은 조직]

1992년부터 중앙당교 교수를 맡은 차이 전 교수는 2013년 시 주석 집권 이후 권력 집중 현상과 공산당 사유화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2020년 초 미국에 망명한 뒤 시 주석과 공산당을 각각 ‘마피아 보스’와 ‘정치 좀비’라고 비판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그해 8월 중국공산당에서 제명됐다.

그런데 차이샤 교수는 이번 FA기고 글에서도 중국 공산당을 마피아에 비유했다. 시진핑은 보스이고 상무위원들과 돈과 권력을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18명의 정치국위원들은 보스인 시진핑의 명령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폭력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진핑이 당 주석직을 맡은 이후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지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변화되면서 마피아같은 조직운영 방식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차이샤는 주장했다.

[서방은 시진핑을 잘못봤다!]

차이샤 교수는 또한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국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생각했다”면서 “시진핑이 고르바초프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수용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해제하고 정치 체제도 민주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시진핑 이전의 중국식 민주제도가 사진핑이 더욱 독재적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차이샤는 평가했다. 중국이 정치개혁을 해 오면서 최고 지도자에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또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정치적 숙청의 기회로 삼았다. 차이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공산당은 성 장관급 이상 간부 393명을 포함해 시진핑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저우융캉, 순정차이 등 최고위관리들까지 숙청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부상을 도운 사람들은 하나도 숙청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차이샤는 주장했다. 심지어 파나마페이퍼스에 등장할 정도로 부패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시진핑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재했다.

시진핑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은 철저하게 숙청하고 처단하는 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끝까지 보호한다. 또한 중요한 관직들은 이러한 시진핑 충성파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당 운영방식은 알게 모르게 많은 공산당 핵심인사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불만의 표적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차이샤 교수는 또한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다”면서 “시진핑은 경솔하게 행동하고 또한 현명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혹평했다.

차이샤 교수는 그러면서 “시진핑의 외교정책은 도광양회 원칙을 깨면서 미국에 직접 도전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거친 스타일의 외교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소외시켰으며, 일대일로 정책만 하더라도 관련국가들에게서 갈수록 큰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정책도 개혁개방정책의 도입은 수억명의 중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업적 중의 하나인데,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민간 부문을 자신의 통치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생각해 마오쩌둥 시대의 계획경제를 부활시켰다고 차이샤는 비판했다.

시진핑은 국영기업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에도 공산당의 간섭을 포함시키는 정당조직을 만들었으며, 또 부패와 싸우고 독점 금지법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과 기업가 자산을 약탈했다. 실제로 시진핑은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의 안방보험과 HNA그룹들을 포함해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을 국가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또한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에게도 압박을 가해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중국의 경제는 둔화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중국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개입이라고 차이샤는 주장했다.

특히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진핑의 열망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 팬데믹 대처에도 전문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시진핑의 지시만 존재할 뿐이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국 사회와 경제를 위해 제대로된 대처를 진언했지만 번번히 시진핑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러는 사이 중국 사회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고위층들의 불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는 또한 권력 지도부의 분열로도 나타난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자주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이러한 반발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저항도 심심치않게 확산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440만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등록한 기업보다 무려 3배나 됐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20년에 말했듯 중국 인구의 약 40%인 6억명이 한 달에 겨우 140달러를 벌었다. 또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교사급여를 포함하여 때로는 50%까지 급여를 삭감해 지급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시진핑이 전통적인 권력 분배를 붕괴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고, 그의 무모한 정책이 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는 내부 반대 의견 뿐 아니라 극심한 대중의 반발과 사회적 불안이라는 실재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황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차이샤 교수가 바로 이 점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