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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검찰, ‘대통령을 ‘배은망덕’ 모욕한 동기 조사하라 - 이준석의 ‘양두구육’ 대통령공격, 유권자를 모욕한 욕설이다 - 언론의 절제없는 욕설의 대서특필, 진실보도인가 욕 전파인가 - 주호영 비대위, ‘중대과오 권성동을 퇴장시키라
  • 기사등록 2022-08-16 17:50:18
  • 수정 2022-08-16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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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사건의 7억 로비혐의로 6개월 당적 정지 중징계를 받은 신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 17일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면담을 수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을 자동 상실당했다. 그는 6개월 윤리위 징계를 준수하면서 근신 반성해야 할 신분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른바 ‘윤핵관’과의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등 욕설까지 퍼붓는 등 공격을 했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운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부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유엔안보리 등과 국제공조 복원을 위해 막강한 정치적 정책적 노력을 감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의 사감(私感)과 불만 등을 기자회견에서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서 정부와 집권당의 신뢰붕괴를 안팎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문제의 성상납사건의 파렴치범으로 국민의힘 윤리위 중징계 신분으로 경찰수사의 피의자인 이준석의 무책임하고도 모략적 언동을 전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함으로서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의 성상납 혐의와 무마로비라는 범죄혐의자를 “이준석 대표”라는 호칭을 달아주면서 그의 증오 가득찬 공격을 연일 톱으로 보도해 국가혼란과 위기를 증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거부와 정치적 야망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대통령공격이 무엇이기에 언론이 대서특필하는가? 한국 언론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보도행태를 언론인으로서 자괴하지 않을 수 없다.


1) 문재인 탄핵합세 유승민 키드의 대통령 욕설 대서특필 언론흑막


언론이 이준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지방선거에 연승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마치 당윤리위 징계가 부당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그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대선 지방선거에서 별로 역할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선에서 유세반을 편성, 후보를 앞세워 대도시 유세를 단행한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정당답게 대선공약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외교, 대북정책과 불평등 해소 분야에 걸쳐 국가적 거대 의제를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윤핵관’과 대선후보와의 불화를 빙자, 두 차례나 유세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와 당지도부가 애타게 찾다가 그가 울산에 처박혀 있으며,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려오게 하여 점심회담 결과 타협해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당대표로서 오히려 후보에게 타격을 가했다. 특히 그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적어도 큰 차이로 윤후보가 승리한다고 계속 장담하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단일화는 필요없다’며 안철수 후보를 배척했었다. 그는 막판까지 후보단일화를 거부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빠졌었다. 소수 언론의 단일화 촉구 보도가 막판에 나옴으로서, 투표일 직전 필자는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는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하기도 했다. 막판 극적으로 윤석열-안철수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간신히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무식하고 선거정세 파악이나 전망에 무지한 이준석 당대표 언동대로 후보단일화를 계속 방관했더라면 자유민주 세력의 승리는 날려버렸을지도 몰랐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외면한 언론들이 지금도 무책임하게 이준석을 “대선승리의 영웅”으로의 격상은 언론의 무책임과 무식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선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불과 23만9천41표 앞선 0.73% 간발의 차이로 신승(辛勝)했다. 바로 5개월 여전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과 자각도 없이 이준석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악감을 품고 온갖 모략과 욕설을 윤대통령에게까지 퍼붓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은 ‘미치지 않았나?’라는 탄식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은 어떤 정치인인가? 청년정치인의 기수이며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정통한 지식과 정열의 소유자인가? 그는 체계적으로 정치공부나 수련, 고도의 정치이론과 정치사상 등에 대한 면학 경력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미국 하버드 출신이란(컴퓨터전공) 간판을 앞세울 뿐이다. 그는 정치학 석박사의 학문연구의 경력도 없다. 특히 그는 유승민 예찬자로 상당히 이름이 난 청년정치인을 표방한 모양이다.


그는 2021년3월 유투브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윤석열이 후보로 나온다면 2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지구를 떠나버릴 것이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 당선의 ‘영웅’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한 언동이 아닌가. 특히 유승민은 어떤 정치인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로 대구지역구에서 당선함으로서 승승장구했다. 그는 박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역임했고 TK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성장했다. 그는 갑자기 ‘경제민주화’ 정책을 들고 나와 중도파를 자처했다. 2012년 김종인 박사가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위 위원을 할 때 그의 이론을 전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대통령을 배신하고 김무성 등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 586주사파 세력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진보진영의 동반자가 되어 맹렬히 탄핵에 앞장섰다. 그리고 박대통령 탄핵을 기화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결별했다. 솔직히 유승민은 카멜레온과 같은 불신의 정치인이다.


그가 문재인 진영에 가담해 감투를 쓸 것으로 추정되었었다. 그러나 그는 슬그머니 어느 날 자유민주 진영의 외곽에 소리 없이 얼씬거리더니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열에 끼어 있었다. 많은 식자들이 586주사파 세력의 동반자로 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에 실패하자 경기지사 후보에 출마하는 등 ‘주사파 동반자’의 색깔 지우기에 열중했다.


이준석은 이러한 유승민계에 적을 둔 예찬자로서 회색분자였다. 그런데 성상납 사건이 터지고 7억 무마로비까지 하면서 윤리위의 엄정한 징계를 당한 것이다. 유럽민주주의 정치에서 성상납혐의는 바로 당직 파면이며 검찰구속감이다.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중대 범죄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상납-7억 무마로비 혐의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대서특필로 유명세를 탄 것은 한국정치와 언론의 무식과 타락한 진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참으로 무식한 한국 언론의 진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2) 민주당의 “대통령 배은망덕” 비난 유발


이준석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윤리위에서 6개월 당권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 36일만에 국회에 나타나 62분간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내용은 주로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이철규 등의 이른바 ‘윤핵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속사포처럼 퍼부은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인기가 20%대로 추락하자 비상국면 돌파를 위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자 ‘윤핵관’과 윤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주호영 위원장의 당비대위 체제에 관해 ‘반민주적, 위인설법, 집단린치’등 비판을 날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급기야 윤대통령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날렸다. “나를 이xx 저xx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털어놓았다. 이 발언은 당과 여론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논란을 일으켜 윤대통령의 행위처럼 인식되어 또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윤대통령은 결코 개고기 비유로 비하될 분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전 당대표는 “지나쳐도 너무 많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의 ‘양두구육’론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호되게 비난했다. 그는 충남 공주의 민주당 전당대회의 인사말에서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고생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정작 그 사람은...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준석은 ‘양두구육’팔이를 대선유세 등에서 윤대통령과 같이 했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국민의힘 전 대표로서 대실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양과 수련도 못한 ’정치건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는 윤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요, 경멸이며 수치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지금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혐의와 7억 사건무마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준석은 성상납과 동시에 수천만원짜리 향응도 수차 받았다고 고발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은 김영란법도 위반함으로서 정치인의 품위와 윤리에 먹칠한 흑색정치의 과오도 결코 가볍지 않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두 이준석 범죄를 인지한 만큼 검찰에 즉각 고발해 응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검경의 이준석 성상납비리와 이재명의 대장동 부동산비리 등 유례없는 대규모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수완박’이전 9월 수사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검경은 무엇을 하느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거대 부패수사의 천재라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원검찰과 대전검찰에 조속 수사마무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검경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거행사를 고려한 수시기피를 하고 있다면 중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준석의 성상납사건은 8월 중순 결과 발표를 예고해 놓고 아직 묵묵부답이니 지금 검경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3) 주호영. 자유민주 추락의 주역 권순동을 비대위서 추방하라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7일 이준석이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법원에서 시작된다. 비대위 위원 하마평에 올랐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비가 더 왔으면, 사진 찍게”운운의 수해봉사활동 망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비대위는 그래도 주호영 대표의 뚝심으로 정상궤도를 달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 출범이 중단됨으로 국민의힘의 혁신 대전환이 좌절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되면 비대위는 즉각 가동이 될 것이다. 설마 법원이 이준석 개인의 요청을 인용하겠나?라는 내는 의견을 사람도 있다. 국가 대사를 망치는 인용을 성상납 혐의자 이준석 개인을 위해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론이 그래서 일고 있는 것이다. 두껑을 열어보아야 결과는 나오는 것이니 기다려보자


주호영 대표는 기각될 경우 즉각 비대위를 가동시켜 집권여당의 대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뚝심으로 밀고나가기 전략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이것의 성공은 필수이며 한 치의 오차도 삐꺽 소리가 나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자유민주-시장경제 복원정책이 박차를 가하도록 뒷받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9명 규모의 비대위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주호영 위원장과 3인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6명을 선발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핵관의 일원으로 문제가 많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빠지는 것이 윤대통령과 비대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정적인 실책을 수차 정부와 당에 안긴 무능정치인이다.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검찰죽이기 악법임이 확실함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힘과 다수여론이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에 합의해준 과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대한 과오였다. 그는 즉각 자진사퇴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중대한 부패-경제수사권이 박탈당하는 결정적 해악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난도 들끓었다. 당연히 자진사퇴가 기본임에도 권대표는 ‘후안무치’하게도 사과로 대체했다. 그뿐인가, 그는 대통령실의 친인척 인사사건에다 휴대전화의 대통령기밀 누설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오를 대통령측근이 연발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빽’으로, 비대위원까지 계속 버티다니, 그래서 윤대통령을 욕보이고 인기추락을 재촉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권대표를 비대위에서 즉각 추방하고 새 인물로 대체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인기상승의 길을 연다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지에 대한 그의 우유부단도 작용하고 있다.


그가 추천한 대통령실의 친인척 인사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여론조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넘김으로서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우파정권의 치명적 ‘네포티즘(족벌주의)의 중병증상(重病症狀)으로써, 국민지탄의 빌미로 두고두고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이 못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차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백의종군함으로서 감투탐욕을 지우지 않으면 윤대통령을 욕보일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의 기대가 국민에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윤핵관’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준석의 투쟁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권대표의 퇴진은 필연적이다. 주호용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대표의 묻지마 버티기의 해제는 국민의힘의 필연적 강화 요소이다.


그리하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대통령의 밑바닥의 여론조사 인기를 상향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의 토대를 공고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계속)


*주섭일. 419민주혁명동우회 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사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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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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