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권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재건의 희망을 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 3개월 만에 여론조사 20%대로 붕괴되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상실함으로서 국가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3개월도 안 되어 국민 지지 20%대로 폭락한 예는 정치사상 드문 현상이다. 야권과 노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지 세력인 보수와 중도 시민의 윤정권 비판이 급증한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힘은 비상사태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반전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다.

특히 찰떡같이 보수를 지지했던 TK지역에서 지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대통령의 정치 위기는 회복불능의 위험을 띄고 있어 최악의 사태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는 윤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直視)해야 반전의 계기를 이룰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 윤대통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대 국민의사 전달방식에 있어서, 출근하면서 기자실 앞에 잠시 멈추고 질문 받고 답하는 ‘스텝다운’방식을 실행해왔다. 문제를 기자들이 질문하고 즉답하는 방식으로서 처음에는 효과적 방식으로 보였다. 집무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이 통과하는 시점에 기자들이 대기했다가 질문을 제기하는 형식이다. 대통령은 잠시 멈추어 서서 질문 몇 개를 받고 몇 마디 답을 하고 집무실로 사라진다. 대통령의 답은 언제나 형식적이요, 너무 간단하다. 거두절미한 단어로 답하며 질문도 단편적인 것이 많다.

대통령의 답변에서 진실성이 보이지 않은데다, 질문이 까다로울 경우, 답 없이 떠난다. 주로 단문단답이 계속된다. 어떤 경우에는 2-3개의 단어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리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해석과 설명이 없는 기자회견은 처음인 것 같다. 대통령의 이러한 기자회견으로 국민이 쉽게 대통령의 정책내용이나, 성격, 특히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상머슴’이라는 대통령의 대 국민소통으로 적절한 회견인가. 이러한 기자회견 방식은 실습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이러한 회견 방식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단상(斷想)이나 토막발언, 격식이 없는 즉흥 발언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내용은 커녕 단어 조각만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다수 국민이 본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권부터 5년 후 퇴진까지 똑같은 토막단어만 대통령의 회견을 듣자니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수 국민의 입장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나 가볍게 대한다! 이럴 수 있나! 이러한 회견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요, 국민은 대통령의 상전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로 인식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좋겠다. 기자회견장에서 전통회견 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할 때는 각료를 대동하고 나와 전문적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친절과 배려를 철저히 하는 회견을 함으로써 머슴인 대통령과 관료들이 직접 정중하게 나라주인인 국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진정 국민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판검사직은 종신제도(終身制度)이다. 프랑스혁명에서 나폴레옹 시민법 제정 때 국가통치제도의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판검사를 종신직으로 법제화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등은 정치-관직에 거의 종사하지 않는다. 판검사들은 프랑스의 경우, 특수판검사 ‘그랑제콜’에서 5년 공부하고 졸업 후 현직에 배치되어 일생을 마쳐야 한다. 타 직종 전업은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는 육법전서를 외워서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판검사가 되고, 특히 언제든지 정치와 관직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오늘날 모든 관직에 판검사출신이 득실거리고 가히 판검사출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 상실의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상상력, 형이상학적, 복합적, 다변적 21세기 인간 세상에 적응이 쉽지 않은 직종으로 검사들의 국가경영이 미흡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틀에 잘 맞지 않아서 덜그럭 거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 갤럽 등의 여론조사, 윤정권에 대한 지지가 큰 폭 폭락했다.

한국갤럽이 7월 26-28일 조사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잘못하고 있다 62%", "잘한다 28%"였다. 3개월 만에 경악할만한 지지율 폭락이다. 긍정이 4%가 떨어졌고, 잘못한다가 2% 올랐다.

20%대 지지율은 앞으로 자칫 민주적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한 수치이다.

10년 이상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일한 대구의 부동산업자 김모씨는 “일은 보이지 않고 날마다 논란만 일으키니 누가 좋게 보겠나”라고 말을 시작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대통령실 등의 사적 채용,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사건 등등...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치논란만 일으켜 윤대통령의 지지가 돌아섰다”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고 각종 논란거리가 윤대통령을 따라다니는데 지지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10년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목소리가 절망적이다.

TK, 이른바 보수지지 집토끼 시민들이 지금 대거 이탈하고 있다. 여기서도 긍정평가 40%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은 47%였다. 60대 40%, 70대 이상 48%로 50%밑으로 떨어졌다. 보수층 지지율이 51%로 턱걸이였다. “어떤 경우에도 TK는 보수를 받쳐준다”는 공식이 붕괴된 것이다. 대구경북 유권자의 민심이반은 전례가 없는 현상이다.

경북의 한 지자체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검찰출신 일색의 인사의 중용, 뛰어오른 물가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유로 등을 돌렸다. 앞으로 TK유권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한다는 믿음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못 박았다.

TK의 부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인사 21%, 경험 자질부족 8%, 민생 살피지 않음 8%, 독단적 일방적 8%, 소통미흡 6%, 경찰국 신설 4%, 여당지도부의 싸움과 권성동 문자메시지 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후 20%, 문재인 대통령은 4년차에 29%로 떨어졌다.

출범 3개월에 28%의 지지 폭락은, 중도는 100%, 보수층의 다수도 지지를 철회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유권자에게 사과부터 하고, 정부 인사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중심 인사, 학연, 지연, 친인척 등의 인사를 전면적으로 교체함으로서 새로운 정부구성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와 원숭이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실인사 등으로 사퇴한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인사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대통령은 장관 인사도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폭로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봄으로” 운운하는 변명으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오면, 먼저 청와대 인사와 정부 개각을 통해 인사부터 혁신하여 면모를 일신한 정부 구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겠다.

3) 대폭 개각하여 정부 면모 일신해야 한국호가 재가동된다

이토록 윤정권이 국민신뢰를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 담론이나 거대 계획 등 구상이 없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대선출마 전 집권당이 정책위원회나 정부소속 연구소 등이 미리 공약들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의 감투싸움으로 지난 대선에서 새정부의 거대 플랜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집권당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준석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능을 폭로한 중대 사태이다. 지금 이준석은 ‘성상납과 무마용 7억 뇌물사건’으로 윤리위 6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고도 밖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당권투쟁에 열중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거대담론과 거대구상, 대계획으로 국가발전과 변화를 가져 오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완전 허깨비로 대선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유력 전문가들을 발굴해 대통령실 직속 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거대계획들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 등의 규제철폐와 법인세 감세 조치 등 친기업 정책을 발표했음으로, 중산층과 서민빈곤층을 위한 불평등해소를 위한 거대플랜을 발표해야만 한다.

특히 국민을 광범위하게 커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중산층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원은 대기업들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부유층과 주식시장에도 세금부과가 필수적이며 일정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전면 폐지를 감행할 필요도 있다. 사립대학교는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과 일반기업에 대한 급여와 승진 등 남녀불평등도 해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변종 확산이 심각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용을 아직도 못하는 것은 윤대통령의 무능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각 보건복지부장관을 기용하여 코로나확산에 대한 처방을 함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집권 3개월 만에 최악의 불신이란 정권위기에 빠지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호가 덜컹거리며 정차해 위기에 빠진 것은 정치와 고도의 인문사회과학 수학세례를 받지 못한 검사를 대거 기용한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원인이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시급히 내각 재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개각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바란다. 그러면 병든 한국호가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고 질주하는 동력을 받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주섭일(‘419혁명공로자회’ 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