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2.07.27.

6.25전쟁 72년, 휴전협정 69년, 한반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전쟁 다음을 예약한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개월도 안되어 경찰이 경찰개혁 반대 시위투쟁에 나서고 있어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경찰이 마비되면 국가의 모든 경영관리가 모두 중단될 위험에 처한다. 경찰의 근본 직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안전보장이 근본 의무인 공무원이다. 지금 경찰의 집단행동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을 외치며 감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불복종이요, 반역행위이며 대국민선전포고다.

국가의 체제수호와 국민의 안전보장 의무라는 직분에도 위반이 된다. 데모하는 경찰은 윤석열정부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정책을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중립이라니, 독립? 누구로부터 독립이며 누구와 누구의 중립이란 말인가?

자유민주의로부터 독립하여 누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로부터 독립은 586주사파 진영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최규식 총경의 교훈 망각한 경찰망동]

북한 특수군부대 124군 31명이 청와대에 침투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끔찍한 사건이 1968년 1월 24일 서울 한복판 청와대 앞 500미터 지점에서 일어났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은 세검정에서 이들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검문당하면서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소에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민간버스에 수류탄공격을 가해 많은 인명살상을 가하고, 청와대로 계속 진격했다. 500m 지점에서 단신으로 이들과 교전했다. 최총경은 교전 끝에 전사했고, 북한특수군은 분산하여 북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출입 6년차로 내무부 치안국을 출입했던 필자에게 채원식 치안국장이 전화를 해서 지프차로 필자를 태우고 최총경 피살현장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교문앞으로 달려갔었다.

채국장과 우리는 공비추격 경찰부대를 지휘하며 도주중인 124군부대를 추격했다. 필자는 중앙일보 경찰기자와 편집국에 비상을 걸고 북한 124군의 도피경로인 신도면 파출소 주변에 경찰기자들을 배치했다. 채국장은 서울과 경기경찰을 총동원하여 북한특공대를 추격사살하거나 체포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었다.

당시 경기도 신도면 파출소 뒤 헛간에 숨었던 김신조 북한소위가 경찰수색대의 포위를 당하자 두 손을 들고 나와 항복했다. 이때 손석주 중앙일보 경찰기자와 장홍근 사진기자가 김신조 체포 장면을 촬영하며 인터뷰했다. 첫마디가 “청와대 박정희를 까러 왔수다!” 김신조의 한마디 발언, 이 충격은 서울과 세계를 진동시켰다. 군경찰합동군은 군사분계선까지 추격했으나, 29명 사살, 1명 생포하는 전과를 얻었으나 1명은 북으로 도주를 허용했다.

1.21사태는 최총경이 124군 북한특공대를 청와대 앞 청운동에서 단신 죽음으로 막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쑥밭이 될 뻔했고, 박대통령도 무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다.

한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최규식 총경이 단신 몸을 던져 대통령과 청와대 공격을 차단했던 것이다.

북한 김일성은 124특수부대를 비밀리에 특파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심장부 청와대를 공격했다. 참으로 김일성의 끝이 없는 남침야욕으로 세계를 경악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120명의 게릴라부대를 울진에 상륙시켰다. 2주 간격으로 2진을 삼척에, 3진을 강릉지역에 연속 상륙시켜 민간부락을 점령하여 살육전을 폈다.

필자는 울진부터 강릉까지 1개월간 군경합동진압작전을 종군 취재했었다. 울진에서는 공수특전단장 정병주 소장이 산속에서 남한주민으로 위장하여 현지주민이 봉기한 것처럼 데모를 조작하는 술수를 쓰는 것을 취재했다.

평양방송이 강원도에서 자체 인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선전나팔을 불어댔었다. 정병주 공비토벌단장은 울진의 백두대간에 헬기로 공수특전단을 낙하산으로 투하시켜 무장공비를 과감히 토벌했었다.

필자는 울진에서 백두간을 따라 삼척에 상륙한 북한군 토벌을, 다시 군경합동군을 종군하며 사진기자와 같이 취재했다. 계속 강릉에도 상륙한 공비토벌작전도 종군취재하고 한 달 만에 귀경했었다. 군경의 강원도 북한공비토벌작전도 장시간이 걸렸으나 거의 모두 사살하는데 성공했고, 1-2명이 북으로 도주했다. 1968년 1월과 10월의 김일성의 무도한 2차 대규모 남침전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는 북한 공산당의 무자비한 남한침략에 끝없는 야망을 표현한 김일성의 대남점령 야욕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경찰과 군의 철통같은 용기와 투지로 토벌에 성공했던 것이다.

[즉각 경찰대 해체하고 경찰을 바로 세우라!]

반세기도 더 지난 오늘,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다. 북한 김일성이 사망한 오늘 삼대 세습 공산전제 군주 김정은의 야망도 조부 김일성을 능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이른바 ‘평화프로세스’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김정은의 핵무장을 지원하고 온갖 교활한 김정은 찬양연설을 평양에서 떠벌리기도 했다.

김정은에 대한 핵무장의 국제사회의 준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까지 취소 로비를 위해 英-佛, EU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제발 대북제제를 풀어주십시오’ 호소했었다.

오죽하면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들어보라” 한마디 하고 퇴장해버리자 어리둥절한 문재인이 멍하게 서있던 모습이 외신기자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보다 못한 구미언론들이 오죽했으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문재인의 별명을 지어서 조롱했겠는가.

그런데도 오늘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시기만 노리고 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다 소중대 각종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까지 대남공격용이라 호언하며 쏘아대고 있다. 또 남한에게 핵폭탄으로 선제공격을 선포하면서 소형핵탄두를 전선에 배치한다고 선언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찰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데모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주도했다고 보도되었다. 경찰대학에 전교조나 586 전대협세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이 아닌가 보인다.

어떻게 21세기 백주 대낮에 경찰간부들이 경찰중립, 국민만을 위한 경찰을 부르짖으며 데모하는가?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는 오랜 공산국들인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구 국가들조차 구경할 수 없는 경찰시위이다.

감히 자유민주정부를 비토하는 경찰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과 김정은의 중립경찰이 되겠다는 것인가! 데모경찰은 답하라. 최규식의 교훈도 무시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경찰대 해체하고 새로 세우라! 그리고 경찰대출신 데모주동자를 준엄하게 징계하고 재교육시키기 바란다. 586주사파세력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간부들을 즉각 직위해제하기 바란다.

*필자: 주섭일 (Why times 고문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