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개월 남짓 지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대통령실의 ‘사적채용’문제 등으로 집권 2개월 만에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해 정계와 유권자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2%만이 긍정, 53%가 부정평가를 했다.

긍정평가는 5% 추가됐고 부정은 다시 4%가 빠졌다는 것이다. 2주전까지는 주로 중도층의 하락이었으나, 이번에는 핵심지지층인 국민의힘, 고령층, 영호남 지역 등에서 큰 폭의 하락기류가 나타났다. 대선-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러한 급진적 지지폭락 사태는 전무후무한 정치현상이다.

‘한국갤럽’의 부정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윤정권의 사적 인사포함 인사문제(26%),

2) 경험과 자질부족과 무능(11%)

3) 민생과 경제 어려움 살피지 않음 (10%)

4) 소통미흡, 독단적(5%)

5) 외교 등 공약 실천미흡(4%)

6) 전 정부의 탓과 마찰(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 힘 38%,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5%의 순이었다. 집권당 국민의 힘 지지율은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고, 민주당은 3% 오른 33%로 여야 간격을 좁혀 모두 30%대가 되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대통령에게 고령층 등 국민의 힘 지지층과 보수층을 비롯한 응답자의 특성에서, 긍정평가의 하락, 부정평가의 상승기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보수정권의 지지성향이 강했던 고령층에서 39%로 추락한 것이 주목된다. 40대가 18%로, 20%선이 무너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어떤 경우에나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러한 반응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윤대통령의 오만을 국민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사적 인사’의 ‘네포티즘’ 함정, 윤정권의 사과 시급]

무엇보다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추락 원인은 주로 대통령실의 ‘사적인사’에 대한 비판이 초점임에도, 이것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식과 공정’이란 ‘대선공약’을 윤대통령과 측근 이른바 ’윤핵관‘이 위반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한데서 기인된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이며, 20% 붕괴설마저 여론조사기관에 떠돌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인사는 각료검증 때부터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많은 각료들과 고위직이 검사출신들 중심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중고대학 등의 학연, 특히 대통령의 검사시절의 지연, 집안과 친인척 등에서 주로 인선의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각료들 가운데는 음주운전 전력의 인사가 교육부 수장에 발탁되는 등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국민은 납득보다 능력부족에 불만을,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편협성에 혀를 찼다.

그럼에도 ‘이만한 전문능력자가 어디에 있는가’, ‘전정권 인사에 비교해보라’등의 발언과 ‘자랑’에 다수 국민은 경악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과 극우 유투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적채용’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 힘 당대표직무대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이들이 채용된 사실이 국민적 분노를 또 키웠다.

윤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보통 당선 후 6개월간 두고 관망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례인데, 불과 2개월 후 거센 비판여론의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공부와 사전훈련, 실습 및 ‘프로토콜’(의전)과 국가원수의 규범과 행동 등을 사전에 촘촘히 익힐 틈이 거의 없었던 탓도 있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 인사문제, 공약실천미흡, 발언부주의, 소통미흡 등이 국민 불만의 원인으로 꼽힌 것이다. 윤대통령 자신과 그의 정부의 교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대통령은 국가경영과 안전과 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외침(外侵)과 소유권 등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의 번영, 국민안전과 행복까지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총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공약인 ‘공정과 상식’은 물론 자유와 평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적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의 공정과 법치와 안녕의 실현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발탁에 한 치의 사(私)도 용납될 수 없는 엄정한 규율과 도덕성을 보유해야 하는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최악의 사태는 정권의 네포티즘(Nepotism), 즉 족벌주의의 횡포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의 네포티즘은 “아랍의 봄”으로, 민중봉기에 의해 타도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있으며, 현재 시리아의 아싸드 정권, 아라비아 왕정 등이 존재한다. 네포티즘은 비단 족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 지벌(지역) 각 직업군 등에 의한 지배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서 족벌정치의 맹아(萌芽), 또는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신호를 미리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즉 여론조사상 20%가 완전 지지상실의 마지노선임은 상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제일 우려되는 인사정책이 네포티즘으로, 윤석열 정권도 앞으로 긴장해서 배척하고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사적 인사문제는 윤대통령이 국민에게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싫겠지만 당장 해야 한다.

특히 윤대통령과 측근 실세들이 변명하거나, 전 정권을 빙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권성동 당대표의 사적인사에 대한 변명장광설은 국민을 더욱 실망하게 했다. 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보다 낫다는 등의 비교는 더욱 금물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정치의 정치주체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정부를 스스로 우롱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앞으로 인사문제에 특히 법에 위배 안 된다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치는 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규범, 도덕성, 정직성, 평등성 신중성 성실성과 ‘상식과 공정’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법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인간세계와 인간의 존재양식 이해의 전제가 정치의 숨을 트는 것으로, 자칫 이를 잘못 이해하면 독재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양과 광범위한 지식이 부족한 판검사출신 정치인이 명심해야 할 정치규율이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지지율 회복으로 민주정통성을 확보하라]

윤석열 정부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둔감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 정권의 정통성은 원래 국민의 50%이상 지지를 받아야만 보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정치에서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는 유권자의 50%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국제정치의 기준이다.

이것은 18세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규정한 세계사 최초의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이기도 하다. 즉 유권자의 50%이상 득표하는 정치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프랑스처럼 큰 나라는 절대로 만장일치, 즉 100% 일치나 합의의 득표는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절반+1표를 득표하면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다고 정의했다.

특히 이를 ‘전체 인민의 의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민주주의 정통성이론은 프랑스혁명 주도세력의 헌법기초를 이루었고, 1789년 7월 14일 절대왕정을 타도한 후 프랑스 제1공화국수립을 위한 첫 의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되었다.

이것이 오늘 세계에 일반화된 의회민주주의 선거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시하는 득표 과반수 이상을 당선으로 규정한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아버지 루소의 이론이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정에서 대선에서 처음으로 드골장군이 채택 실시한 것이 결선투표제이다. 1차 투표에서 50%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선거제도이다.

이는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이 유권자의 50%이상 득표해야 정권과 의원의 민주정통성을 확보한다는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적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국민다수의 반대와 저항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로는 정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실시되었고, 오늘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채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한국만이 단순다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민주국가에 미달하는 정치후진국으로 남아 있다. 민주정통성을 확보하는 정권만이 민주주의 정부로 공인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정치에도 결선투표제는 필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7.85%득표로 민주당 이재명후보보다 0.73% 더 득표하여 대선애서 승리했었다. 이것도 안철수 후보와 막판 단일후보에 성공함으로써 얻은 행운의 “득표”였다.

오늘 집권 2개월여에 윤대통령의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30%대로 급강하했다. 세계정치사상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급락한 예는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윤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는데, “일희일비 안 한다”는 반응은 정말 뜻밖이다. 이는 국민의 지지율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욕보이는 발언으로도 치부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선언한 지 수개월도 안 되어 “대통령이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나?!” 여기서 국민이 몹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1984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론’ 발언을 했다. 그런데 미테랑과 윤석열의 대국민 태도와 자세는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 대통령 미테랑은 철저히 예산을 아꼈다. 그는 연말에 대통령실 예산을 아낀 돈을 기자들 앞에서 국고에 환원하는 행사를 해마다 했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월요일 오전 꼭 골프를 쳤다. 파리교외 골프장에 직접 자가 운전해 가서 기업인과 언론인과 운동한다. 공사를 구별하는 운전습관이다.

대화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특히 유력 인사들을 추천받았다. 엘리제대통령궁의 공보관은 필자에게 “대통령님은 정당소속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능력과 학식, 국민에 충성심과 정직성을 고려해 이념을 따지지 않고 딱 맞는 사람을 잘도 뽑아서 배치한다.”고 말했다.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뽑아 쓴다”는 것이다. 좌우 차별이 없는 공정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서구에는 공산당이 사실상 사라지고 없다.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통합된 좌파들, 사회민주당, 사회당, 중도좌파가 존재하고 공산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에 냉전종식으로 모두 중도로 전향했기 때문이다. 오늘 G7 선진국 클럽 회원국들에서 공산당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20세기말 서구 사회민주주의 당총회는 “복지국가건설을 완수해 사명을 다했다. 우리는 이제 환경문제를 다룬다”고 선언했다. 서구좌파는 불평등문제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오늘 한국은 윤석열정권이 여론의 지지폭락으로 민주주의 복구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그래서 집권초기 ‘사적인사’등을 국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맹세해야 하는 것이다. 사적 인사로 상실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무이다.

벌써 586전대협 주사파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 탄핵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즉 민주당은 양대 윤석열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정상화로 나가는 도중에, 문재인 5년 집권실패의 종북적 전체주의 함정에서 한국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보다 겸손하게 진정한 국민의 머슴이 됨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재건에 매진하기 바란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의 사적 인사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 주섭일(Why times 칼럼니스트 고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쟈-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