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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둘로 쪼개진 미국 - 대법원발 지진, 美합중국의 분열 - NYT, “'미 합중국’아닌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 - 미국사회의 분열, 중간선거에 영향미칠 듯
  • 기사등록 2022-07-04 22:42:12
  • 수정 2022-07-05 0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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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발 지진, 美합중국의 분열]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완전히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낙태 이슈를 비롯해 총기규제와 기후변화, 성 소수자 권익, 종교적 표현의 자유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극을 받은 미국이 레드-블루 축을 따라 갈라지고 있다”면서 “낙태, 기후변화, 총기 등의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 ‘두 개의 미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극을 받은 미국이 레드-블루 축을 따라 갈라지고 있다”면서 “낙태, 기후변화, 총기 등의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 ‘두 개의 미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CNN도 같은 날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가 낙태, 총기규제, 종교,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레드 아메리카’와 ‘블루 아메리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보도했다.


▲ CNN도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가 낙태, 총기규제, 종교,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레드 아메리카’와 ‘블루 아메리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미국의 언론들이 레드와 블루를 거론하는 것은 공화당의 상징색이 빨강,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진보 성향의 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최근들어 보수와 진보의 진영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미국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은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가 다수를 차지하다보니 사회의 격렬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NYT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쫓겨 미국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회, 환경, 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분리된 나라들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닌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하기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보니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 분열하는 것이 더 맞는 나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분열 위기를 반복해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단합해 세계 최강이 됐다. 그런 미국이 해묵은 보혁(保革) 갈등으로 또다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연방대법원]


그동안 미국연방대법원은 자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놓곤 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권위가 강하다보니 그 권위에 맞게 충격파도 거세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던 판결은 남북전쟁 직전인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더퍼드(Dred Scott v. Sandford)’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흑인을 노새와 말과 같은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노예해방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정치권이 반세기 이상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가까스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을 연방대법원이 부정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이로 인해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 1954년에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에서는 흑백분리교육을 위헌 판결하여 인종차별개선과 흑백통합의 초석을 놓기도 했다.


또한 2015년에는 ‘미국 대 윈저사건’에서 미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판결들을 행해 왔던 것이다.


[낙태문제, 미국 분열의 핵으로 등장]


그런데 2022년 들어 완전히 보수성향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또다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 대표적 판결이 바로 낙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했다.


사실 미국내에서는 여성 낙태권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뒤집으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온통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역사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52년 전 판결이 오히려 노예의 인격을 부정한 165년 전 판결처럼 미국 역사를 거꾸로 돌린 과오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후 폭풍은 거세다. 판결 직후 미국 주 정부의 절반 정도는 서둘러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낙태의 권리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동부와 중부는 판결을 옹호하고, 북동부와 서부 해안은 판결에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별로 낙태 문제에 대해 정책이 다르다보니 과거 남북전쟁 직전 노예제에 반대한 미 북부 주들이 노예의 피난처를 자처했고, 이 때문에 노동력을 북부에 잃은 남부 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처럼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한 지역에 가까운 주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다시 미국을 두 쪽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도 두쪽으로...]


연방대법원의 분열 판결은 기후변화 문제로도 이어졌다. 지난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18주 정부와 일부 석탄 회사들이 환경청(EP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 스테이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의 탄소 배출을 EPA가 규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면서 “미국 의회나 의회에서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판결에 대해 메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의 동부 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이슈에 연대(連帶)하기로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해안의 블루 스테이트들도 ‘태평양 연안 협력체’를 만들어 청정 연료 기준과 무공해 자동차 도입 등에 협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눠진 것이다.


[총기 규제 문제도 두쪽으로...]


이와 함께 총기 규제 문제도 미국 사회를 완전히 둘로 가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사전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총기사고를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와 워싱턴DC 등은 일부 무기와 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해서 총기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반면 텍사스와 뉴햄프셔 등에서는 총기 규제를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게 대폭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은?]


이런 시점에서 최대의 관전포인트는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보수성향 판결이 다가오는 11월의 중간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중간선거는 공화당 우세로 점쳐져 왔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묘한 기류가 엿보인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 PBS 방송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8%가 '대법원 결정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54%만 긍정적으로 답변, 민주당 지지자들과 24%p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88%가, 무당층은 53%가 각각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77%는 대법원 결정을 지지했으며 10%만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회복을 지지하는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낙태권 회복 지지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NYT도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가속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분열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 보도했다.


과연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들이 다가오는 미국의 정치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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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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