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로 주민 목소리까지 엿듣는 중국]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감시카메라를 통해 엿듣고 그 정보를 저장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의 신원뿐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하는 감시시스템을 극대화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의 신원뿐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하는 감시시스템을 극대화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NYT는 “5억 대의 감시카메라가 사회 곳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감시시스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안의 감시장비 입찰 과정에서 오간 10만개 이상의 서류를 1년 이상 분석했다”면서 “중국 공안은 감시카메라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NYT는 “광둥성 중산시의 경우 공안이 주변 300피트(약 91ｍ) 반경 내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면서 “이렇게 수집된 주민의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목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도 확인 가능하고 또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과 즉각적으로 결합되면서 완벽한 감시가 가능해 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두려움은 이미 중국 사회내에 널리 퍼져 있다. 중국에서 콜택시를 타고 가다 중국 정치 얘기나 시사성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기사가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한다.

중국은 또한 이미 중국의 모든 인민들에 대한 생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기에 금융기관과 알리바바 등의 개인신용정보까지 결합해 완벽한 초감시사회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러한 초감시사회가 ‘범죄자 추적’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NYT가 밝힌 것은 그러한 정보 외에도 실생활에서 오고가는 대화까지도 정보를 수집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개인 감시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YT는 “중국 공안이 감시 카메라를 공공영역보다 노래방이나 공동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 사적인 영역에 설치한 것도 특징”이라면서 “이는 공안이 범죄 예방보다는 주민 행동의 분석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실제로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 푸저우시의 공안은 미국 호텔 브랜드인 데이즈인과 쉐라톤호텔의 로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중국 정부 서버에 연결되어 저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YT는 “푸젠성 공안의 입찰 서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수집된 얼굴 사진은 25억 장에 달한다”고 지적한 후 “푸젠성 공안은 공문에서 감시 카메라 업그레이드 목적과 관련해 ‘인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라고 적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휴대전화 추적기를 사용해 일거수일투족 감시]

NYT는 또한 “중국의 공안당국이 휴대전화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의 신호로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뿐 아니라 특정 앱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광둥성 공안의 경우 휴대전화에 위구르어 사전 앱을 설치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NYT는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Wifi 스니퍼(sniffer)와 IMSI 캐쳐(catcher)를 이용해 휴대폰 사용자의 디지털 생활까지도 일일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NYT가 확인됐다.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중국]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 당국이 초감시사회 구축을 위해 중국은 이미 지난 2017년에 장 위구르 지역에 처음으로 3천만 명의 홍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바 있는데, 당시 데이터센터에 관련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이후 추가로 중국 전역에 건설된 홍채 정보 데이터센터에도 장비를 납품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은 남성 주민들의 Y염색체를 대거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YT에 의하면 지난 2014년 허난성이 처음으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한 이래 2022년 현재 중국 31개 성(省) 중 최소 25개 성에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이렇게 Y염색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유는 부계유전 하는 Y염색체가 유전자 재조합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의 Y염색체만 확보해도 주변 남성 친족들의 신원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YT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성범죄 등의 수사 과정에서 Y염색체를 분석하고, 저장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샘플을 수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전 인민을 사실상 감시하고 또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감시사회 구축을 통한 인민 통제가 목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감시사회 체제를 구축했으면서도 중국 정부 당국은 데이터의 중앙집중화와 함께 더 구체적이고 더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NYT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중국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 조각을 각 개인의 일상생활과 통합해 그 개인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젠 SNS 댓글까지 감시하는 중국]

이렇게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한 중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는 SNS글 게시자의 위치(IP) 정보를 계정에 노출하도록 하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게시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가명으로, 중국 내에 있다면 지역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물론 개인 계정으로 한정되고 국영 언론이나 기관 계정은 제외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과 관련해 정부 비난이 잇따르자 중국 네티즌들의 입도 막고, 해외 SNS 세력의 중국 여론 선동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물론이고 이젠 댓글까지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 기관인 사이버스페이스관리국(CAC)이 모든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뿐만 아니라 이 글들에 달리는 댓글들까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그라인해도 제한된 중국의 언론 자유 공간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SCMP는 특히 “CAC의 이러한 규정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까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했다”면서 “베이징의 유명한 비디오 사이트인 빌리빌리(Bilibili)의 경우 총알채팅이 이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실시간 댓글창까지 관리자가 그 내용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CAC의 이러한 규정은 시사성이 있거나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연계될 수 있는 게시물, 영상제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게시자들도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주민 통제,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지난해 1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중공 중앙·국무원의 기층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 현대화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집권 기초를 공고히 하고, 정권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기층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은 총 27개 조목으로 이뤄진 의견을 지난해 7월 11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6차례 언급됐는데, 안면 인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평소와 다른 징후를 발 빠르게 발견해 해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또 공산당이 영도하는 기층 거버넌스를 2025년까지 건립하고, 2035년까지 현대화하라는 달성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룹망 관리를 시 주석의 오랜 측근이자 치안 총책인 천이신(陳一新) 중앙정법위 비서장이 지휘한다. 천 비서장은 지난해 광둥(廣東)성을 시찰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안팎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불안정·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화상 감시와 통제의 커버율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와 잠복한 위험 요인을 감시하고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폐쇄회로카메라(CCTV) 감시망을 더욱 조밀하게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사실상 범죄를 예측하는 공상과학(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초감시사회를 구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중국 모든 인민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