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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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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은 미사일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제원과 특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비롯해 독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수'를 내놨다. 정부의 독자제재 카드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막고 북한은 물론 북한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새 정부 들어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해 많이 검토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면 4년 6개월 만의 일로 외교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4년 반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함의가 크다"고 밝혔다.


독자제재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공조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제재 부결 후 곧바로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개인 1명과 기관 1곳, 러시아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 등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상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제재를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바꿔 모순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5·24 조치에 포괄적인 강력한 제재방안이 담긴 만큼 이를 능가하는 효과를 거둘 추가적 제재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발동된 것으로 남북한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강력한 조치가 담겼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경제적인 관계, 상호 교류가 심화돼야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게 전혀 없다. 때문에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할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동참해주면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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