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김일성 핵개발 거부 유훈 듣지 않은 김정은]

북한 김정은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한반도 안보에 결정타를 칠 위험이 절정에 달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보호에 한정했다가 대남 선제타격을 선언함으로서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다. 체제수호용 핵무장은 허구였고, 대남공격용으로 한반도 적화를 위한 핵무장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나토정상상회담에 참석해 미국 강대국들과 국제공조를 굳게 다짐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기 돌파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서구, 인도-태평양 강대국을 총망라한 확대한 나토와 공동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한반도평화를 확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윤대통령이 나토와 함께 안보의 안전판을 만든다면 한반도평화를 위한 대북굴종 정책의 문재인의 비정상 안보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세력균형의 지렛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의 종북적 안보정책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한 원인이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지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2018년 영국, 프랑스, 독일 로마교황청을 순회하면서 김정은을 위한 구걸외교를 감행한 사실을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다. 문은 영국, 프랑스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유엔의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는 종북외교를 감행했었다. 특히 로마 교황에게 평양 방문 요청을 2차례나 했었다. 국제언론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딱지를 문에게 붙이지 않았는가. 국제사회의 큰 욕을 먹고도 그후 시치미를 떼고 정전협정 종전외교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었다.

16개 유엔회원국의 한국전쟁참전 은혜를 배반한 파렴치한 반국가적 사기행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추락시켰다. 김정은의 위상제고에 발버둥친 죄악을 문재인은 퇴임후 반성도 하지 않는다. 오늘 일부 보수 단체들이 그의 집앞에서 규탄시위를 계속 벌이는 것은 바로 문재인의 자업자득이요, 그의 반국가적 안보정책집행의 응보임을 알아야 하겠다.

국제사회는 오늘 2차대전 후에서 오늘까지의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1945-1990년 45년을 냉전시대, 1991-2022년 33년 우크라이나전쟁까지 탈냉전-세계화시대로 호칭한다, 특히 2022년 이후는 핵시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게 첨단무기를 서방이 더 많이 지원한다면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수차 위협했고, 측근 메드베네프 전 총리도 핵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우크라이나발 21세기 핵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특히 북한 김정은도 최근 야간군사 퍼레이드 연설에서 “핵무기의 선제타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 핵무기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 핵이 전쟁방지의 사명에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 어떤 세력이든 국가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억지용’이라는 기존 방어적 입장을 파기하고 전쟁이 아닌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둘째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가 순수방어용이라던 기존 입장을 파기하고 비군사적 영역에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하겠다는 공세적 조치를 선언한 것이다. 과거 체제유지용이 “결단코 밖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바꾼 것이다. 김정은은 처음으로 흰색 원수 복장을 입고 나와 탱크부대와 자주포부대, 4연장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에인테큼스(KN-24)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관 4개로 4기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공개했다.

전술핵탄두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다. 김정은이 대남 핵공격위협을 극적으로 고조시킨 것이다. 윤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핵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조부 김일성의 “핵개발은 없다”는 유훈을 뒤집는 불효선언을 한 셈이다. 이제 지구 북반부가 우크라이나-한반도를 연결한 핵전쟁지대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주섭일(Why times 고문겸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파리특파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