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날마다 보수 유튜버들의 시위에 시달린 나머지 시위대를 고발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집권 5년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언론의 별명을 듣는 등, 북한 김정은을 위한 대북정책과 굴욕외교로 많은 국민의 저주와 혐오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욕설과 체포 요구 등이 난무하는 확성기 소음이 추상적 ‘평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며 종북정책을 장기간 집행했기에 다수 국민의 불만표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마을사람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는 구실로 대응조치를 취한 셈이다.

극심한 시위와 소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86주사파 정치인의 입법남용 사례가 추가될 수 있다.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국민적 시위는 민주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괴상한 풍경이다.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퇴진 정상들, 호화판 대저택 귀가로 신격화]

한국의 전 대통령들은 선진민주국 대통령과 총리 등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적이 거의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은 586종북정치인들의 머리임에도 퇴임시 DJ와 노무현 등의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새 대저택을 마련해 이사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의 국가원수들은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취임 전 살던 옛집으로 돌아간다. 국가원수도 국민의 ‘심부름’수장이지만 시민대표의 일꾼임으로 취임 전 살았던 옛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전통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모두 임기중 건설한 새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했지만, 구 선진국들의 정상의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대구 달성군의 별로 크지 않은 사저로 이사했다. 특히 임기 후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울의 소박한 옛집에 귀가하지 않고 고향 김해에 거대한 사저를 지어 퇴임했다.

특히 노대통령의 사저 옆 묘소를 ‘성역’처럼 민주당 정치인들이 숭배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 여야대표를 망라한 정치인들이 모두 참배한다. 그래서 정치성지로 되어 있는데, 노전대통령이 자살한 사실이외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업적을 남겼기에 ‘聖人대접’을 하는지 의문이다.

파리특파원으로 부임 직후, 1974년 4월 2일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의 급서뉴스를 전화로 보도하면서 서구 지도자들의 사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센강의 시테섬에 있는 퐁피두장례식 취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집이 너무 초라해 충격을 받았다. 19세기에 건설된 모두 시민아파트 도시로 거의 같은 소형규모의 건축물이었다. 모든 프랑스대통령은 비좁은 시민아파트에 안치되어 ‘시민’의 장례식을 치뤘다.

[서구 정상들 퇴임후, 소박한 시민아파트로 귀가 모범]

나는 1995년 5월 17일 미테랑 대통령의 퇴임식을 취재하면서 시민으로 귀가하는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했다가 또 충격을 받았다. 퇴임하는 전 대통령이 시민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후임 대통령 시라크와 대통령궁에서 악수한 후 미테랑은 걸어서 문밖에 나와 관용차에 탔다. 관용차는 파리8구와 7구의 경계선인 센느강변에서 미테랑을 하차시키고 작은 차로 갈아타게 했다. 기자들이 중계하는 장면도 이색적이었다. “미테랑 대통령은 R-4소형차(한국의 SM3)로 갈아탔다”고 방송이 중계했다. 퇴임 대통령의 자가용을 사회당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테랑은 파리7구의 작은 아파트, 대통령 취임 전에 살던 아파트에 도착했다. 미테랑 전 대통령의 신분은 파리시민이었다. 14년 전 살았던 바로 그 낡은 아파트로 돌아간 것이다. 다니엘 미테랑 여사는 집에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귀가를 맞았다.

미테랑은 퇴임 후 큰 고생을 했다. 집이 너무 좁아 일하는데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사회당이 에펠탑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 미테랑은 여기서 집필도 하고 시민들을 만나며 여생을 보냈다. 미테랑은 재임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시민의 상머슴이다”고 선언해 감동을 주었다. 얼마 전 윤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다. 한국 대통령에게서 처음 듣는 말로서 상식적 발언이지만 역시 감동적 발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시 선진국 대통령과 총리는 임기 후 모두 한 시민으로서 취임 전의 옛집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서구선진국들의 정상들은 모두 시민으로 돌아가 시민과 같이 여생을 보낸다. 한국의 전 대통령들은 모두 봉건시대 제왕과 같은 특권신분으로 별도의 대저택을 지어 시민위에 계속 군림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봉건시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존재로 착각한 것이다.

한국 전직 대통령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저택과 거대한 묘소에서 시도 없이 정치인과 고관대작들이 참배하고 모여들어 온갖 연설 등을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선진국 대통령과 총리들과는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다.

드골은 히틀러의 나치 악당들과 전쟁과 레지스탕스로 싸워 프랑스를 승전국으로 격상했고, 처칠도 2차대전 영웅으로 나치독일을 패배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서독의 콜총리도 동서독 통일과 민주 강대국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사했음에도 퇴임 후 고향에 돌아가 살았다.

프랑스 미테랑, 콜, 대처는 베를린장벽 붕괴의 소련 공산주의 멸망, 냉전종식 등 대변동을 동서유럽의 민주적 통합을 완성해 유럽 시민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사했다. 드골은 파리에서 250km 동쪽 두메산골로 귀가해 회고록을 완성 후, 인세를 받아 레지스탕스-정치시대 모든 빚을 갚고 생을 마감했다. 작은 시골 마을 공동묘지에 고향 시민과 똑같은 묘지에 가족과 함께 영면했다. 

독일 통일 아버지 콜총리도 프랑크푸르트 외각 공동묘지에서 아데나워 건국 총리와 나란히 영면했다. 동서유럽의 대통합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남프랑스의 가족묘지에 영면하고 있다. 그러나 DJ, 노무현, 문재인 등 한국 대통령들은 세계적 대변동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거대한 저택에서 한반도 통일은커녕 공산정권에게 햇볕정책, 포용정책, 평화프로세스 등 대북아첨정책으로 삼대세습 공산전제군주 김정은의 핵폭탄제조를 돕고 전쟁 일보 직전의 최악의 위기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들은 아방궁같은 대저택에 귀가해서 시민의 위에 군림한 것도 모자라 불행한 시민들을 달달 볶으면서 악정을 펼치고 계속 문재인처럼 악정을 하지 않았는가. 다행히도 문재인의 586주사파의 붉은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총궐기해 윤석열의 천신만고 끝에 자유정부를 세움으로서 해결의 길을 열었다.

바이든 미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외교 안보 분야는 급속히 정상화의 길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마드리드의 나토정상회담 참석은 외교안보정상화의 길을 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굴욕적 종북정책을 타파한 자유민주 외교안보의 정상화가 너무나 늦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주섭일(Why times 고문겸 칼럼니스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파리특파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