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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7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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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북한의 7차 핵실험 추진 동향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복합 도발을 통한 직접적 역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된 핵실험은 정세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7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상당히 임박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핵실험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최근 동향이 다소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먼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에 대해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출입구 중 하나가 개방된 것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이 실행에 근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내 핵물질 생산 등 활동이 지속 중이며,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 등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등 언급도 있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며칠 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온 만일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도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단행하면 2017년 9월 6차 실험 이후 약 4년9개월 만의 행동이 된다. 실전 적용을 위한 전술핵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평가 실험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장기 교착 국면에 균열을 낼 소지가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내 진영 구도 아래 첨예해 지고 있는 대립 조형을 흔드는 계기일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선제 핵사용 기조를 공언하고 실전 적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일각의 평가이다. 5월25일과 6월5일 단행한 복합 도발 또한 전술핵 적용을 위한 투발 전략, 전술 시험이란 해석이 존재한다.


아울러 북한 군사 도발은 한국, 미국, 일본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로 활용되고 있는데 핵실험까지 이뤄지면 협력은 더 확대,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려 있다.


중국, 러시아는 그간 북한 ICBM 발사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핵실험 후 태도는 불투명하단 관측이 있다. 군사 연대 분위기에 대한 부담 등 또한 관련국 행보에 고려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외교적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단기간 내 유의미한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선 적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례를 거론하는 등 지원, 협력과 비핵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른 점진적 협력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추진 첫 단계부터 애로가 생기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 내 강경론이 우위를 점하거나 대응 조치가 취해지면서 남북 간 대립이 가열될 소지도 언급된다. 북한의 국지도발 시도 등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북한 핵 능력이 상향된 만큼 대북 전략, 접근법 수정 요구가 제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여론 악화 분위기 속에서 별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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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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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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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yogyani122022-06-09 22:56:17

    북한은 미사일 발사할 돈과 핵실험할 돈이 있으면 그걸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쓸것이지 왜 자꾸 도발을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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