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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확 달라진 한미정상회담, 5가지 핵심 포인트 -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동맹으로의 진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가치동맹으로의 대한민국 역할 강화
  • 기사등록 2022-05-22 17:19:29
  • 수정 2022-05-23 0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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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정상회담]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까지는 군사동맹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끌어 올리고, 더불어 우크라이나 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크게 5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포인트1: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현안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면서 경고를 함과 아울러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비판해온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훈련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훈련의 폭과 방법도 북한의 핵위협에 걸맞는 차원으로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6차례 미사일 도발하면서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여 북한의 위협에 맞춰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과거처럼 북한 도발시에 이에 북한을 위협하는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가 아니라 북한발 위기 징조만 있어도 한국 정부 요청시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적극 대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두기로 했으며,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도 점쳐진다. 그렇다고 당장 한미일 공동 연합군사훈련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정권까지 유지되어 왔던 안보에 대한 불신 문제는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2: 경제안보동맹으로의 진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부각된 포인트가 바로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난 정권까지 이어져오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경동행(安經同行;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간다)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윤대통령도 이날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을 경제안보동맹으로 승화한다는 것은 한국의 외교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사실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경제블럭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중국으로 치우쳐져 있던 공급망 체계를 민주주의 가치를 갖는 국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거리두기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에너지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켜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발을 넓히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위력에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 수출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참고로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출력은 300메가와트(㎿) 안팎으로 기존 1000~1500㎿급 원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다.


특히 한미간에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논의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악화로 그동안 틀어져 있던 통화스와프 등의 금융안전성 문제에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댜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상설스와프에 준하는 ‘통화스와프’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포인트3: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러한 안보동맹의 핵심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IPEF 발족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양국이 합의를 했다. 이는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IPEF로 대변되는 공급망 재편의 한 중심에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원자력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이 들어 있다.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특히 IPEF가 주목을 받는 것은 미리 판을 다 짜두고 동맹ㆍ우방을 모으던 기존의 협의체와는 다르다는 데 있다. 즉, IPEF는 현재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pillar)만 세워둔 상태로, 앞으로 IPEF에 참여하게 될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동맹의 체제나 틀, 곧 시스템의 표준 등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도 이슈를 선점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ㆍ일본을 비롯해 10여개국의 참여가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현재 참여가 확실시되는 10여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합치면 중국 GDP의 거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양적으로 경제 규모에서 중국을 압도할 뿐 아니라 10여개국의 선진 기술력을 고려하면 질적으로도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화상 출범식도 곧 열린다.


[포인트4: 가치동맹으로의 대한민국 역할]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의 일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외교는 앞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해 갈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한국측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되질 않았지만 단순한 외교적 지원을 넘어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이 곧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5: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라고 범위를 명기했다. 이는 동·서해 및 남해 공해상에서도 연합훈련을 자주 시행하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훈련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표현을 우리측은 ’한미군사훈련의 정상화‘로 설명했지만 미국측 의도는 동.서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다른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고해진 중국-러시아 견제]


결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의 회담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졌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간이 그동안에는 전통적 군사동맹 관계였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하게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훨씬 뛰어넘는 쾌거다.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세계 패권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중국 같은 국가들로부터 기인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국제질서의 기본틀을 새롭게 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미래가 기대되고, 또한 그러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척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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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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