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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한국정치, 반이성-반지성주의 청산해야 G7 가능(1) - 반지성주의, 전체주의로 자유민주 말살한 민주당 5년 - 데카르트, 볼테르 루소 등 지성주의 원조 공부 필요 - 노장청 국민 슬기 총결집한 지성정당 아니면 G7 승격 불가능
  • 기사등록 2022-05-21 22:39:09
  • 수정 2022-05-22 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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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가 진실의 왜곡을 불러 집단적 갈등을 초래,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1596-1650)는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임을 처음 증명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I think, therefor I am)는 명제를 인간에게 처음 부여했다. 최초의 근대 지성인 데카르트는 인간이성(理性)은 문명을 창조하는 이성을 인간만이 보유했다고 증명했다. 문명은 신의 존재가 허구이며 중세신의 대리인인 왕 역시 허구임을 증명했다. 신의 대리인 군주, 왕은 하루아침에 땅에 추락했다. 제3신분 인간은 일제히 봉기해 군주정치를 붕괴시켰다. 신의 추락은 군주대신 인간을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승격시켰다.


시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아 국가를 경영-관리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었다. 모든 자유(종교, 노동, 소유, 언론, 사상 등)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누어 대표가 다스리게 지도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시민이 투표해 직접 뽑았댜. 동장, 면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를 조직 운영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원이다. 사람이 시민이 대표들을 투표로 뽑는 자유민주주의가 1789년 파리에서 등장했다.


[‘홉스봄의 예언’ “21세기에 더 나아진다는 근거 못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자유론, 몽테스퀴의 3권 분립론, 루소의 의회민주주의 등은 시민이 주인이 된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틀을 만들었다.


1789년 7월 14일은 파리 시민 봉기의 민주혁명이 최초로 승리한 날이다. 프랑스는 이날을 기념하여 파리의 샹제리제 대로에서 영국, 독일, 러시아, 터키등 반혁명 봉건군주국 군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패퇴한 민주군대의 행진을 했다. 이것이 오늘도 파리의 샹제리제에서 행하고 있는 혁명의 군사퍼레이드이다. 세계는 오늘 자유민주주의발전으로 2022년5월 현재 문명과 풍요의 사회를 많은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데카르트의 ‘이성’의 발견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생산함으로서 최초의 ‘시민’을 등장시켰다. 생각하는 시민은 봉건군주의 신민(臣民)을 페지하고 제3신분을 민주시민으로 승격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승리를 확정했다.


서구문명은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제도화했다. 영국의 세계사석학 에릭 홉스봄 교수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정치혁명의 이중혁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로 서구문명을 발전시켰다”고 결론지었다.


홉스봄 교수는 “‘인간이성의 발견’, 곧 인간 사고의 무한발전으로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정치, 영국의 자본주의경제의 이중혁명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서구문명은 오늘까지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19세기 인간이 불러일으킨 근대희망 창출과 봉건사회해체에 대해 20세기의 인간이 야만주의의 복귀로 인해 희망의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홉스봄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20세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었다. 2세기동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류는 정확히 약속된 땅으로 순례할 것이라는 보장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 인류가 거기에 도달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올바른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21세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만일 세계가 스스로 파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에 대해 확실한 것은 가장 멀리 예측한 사람조차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1945-1990 냉전, 1992-2022 탈냉전 해결 못한 한반도 딜레마]


우리는 20세기를 무사히 지나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는 두 방향의 핵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의 핵과 한반도 북한 김정은의 핵이 남한과 미국 등 세계를 향해 위협하고 있다. 19세기의 인류가 준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미선진국과 20세기 나치독일, 이탈리아파시즘 일본군국주의의 전체주의와의 전쟁(2차대전)에서 미영불의 민주진영과 러시아의 공산당과의 연합군이 승리했다. 미영불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공산주의의 대립을 20세기 후반 30여년간 냉전시대를 경험했다.


냉전시대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국지전으로 대전쟁을 피했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로 자유민주주의 구미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20세기말의 냉전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21세기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지는 못하였다. 구미민주진영은 21세기에 러시아의 과거회귀로 돌발한 우크라이나전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후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한 한국전쟁의 종결 미흡으로 역시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의 남한 침공야욕을 북한이 계속 표출하며 핵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한반도의 핵 위기는 19-20세기의 정치경제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기한 남북한의 이념적 정치가 빚은 전후청산실패의 복합위기이며 이로인해 위험한 전쟁위기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


1945년 8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남한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 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스탈린의 소련군 점령으로 공산주의 지배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차대전 후 서유럽은 미영불 3국이 해방지역에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을 불어 일으켰으나 동유럽은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의 지배를 받았다. 나치독일과 일본에 승리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의 얄타회담을 통해 2차대전 전후 처리 관련 합의의 결과였다. 얄타합의는 소련이 동구와 북한을, 미국이 서구와 남한을 각기 해방군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2차 대전후 미국과 소련의 최초 냉전을 한반도에서 치르게 된 것이다. 미영불의 자유민주주의, 소련의 공산주의의 첫 이념적 무력충돌의 희생을 한반도가 치른 셈이다.


1945년-1992년, 유럽은 베를린장벽 붕괴에 따른 공산진영해체로 세계는 냉전이 종식되었고, 공산진영은 거의 모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흡수통합되었다.


1945년 2차대전 종결에서 1992년 12월 냉전해체까지, 47년간 동서진영 대결은 하루아침에 해체되었다. 공산진영은 서구자유민주진영에 흡수통합되었다. 그러니까 공산진영이 거의 모두 자유민주-시장경제지역에 흡수된 것이다. 이 시기를 그래서 탈냉전시대, 세계화시대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시대 30년은 공산주의 멸망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흡수통합에서 빠진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세계화의 정상궤도인 흡수통합에 실패한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았다.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개방했으나, 공산주의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즉 절반의 탈냉전이다. 베트남도 중국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1945년부터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 그대로 변화의 징조조차 없다.


북한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 47년, 탈냉전시대 30여년을 조금의 변화도 없이 전 세계적 골치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피땀으로 노인세대가 만든 선진국, 더 발전시키려면...]


한국의 비극은 변화의 징조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국제사회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거쳐 이제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냉전시대를 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냉전시대 구소련의 공산주의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공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까지 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군대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1세대 북한 공산당수였고, 아들 김정일이 2세대, 지금 손자 정은이 3세대 당수를 세습하여 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김일성의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유훈을 어기고 세계를 기만하면서 핵무기개발을 거의 완성했다는 사실에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21세기 새 시대로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은 20세기 방어용 원폭보유국이 됨으로서 세계 공통의 적국(敵國)이 된 것이다.


남한이 오늘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공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보유국이 된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해결 역량과 지혜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은 1990년10월3일 통일하고 G7의 선두선진국이 됨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국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헬무트 콜 총리와 겐셔 외상과 같은 탁월한 선지자적 정치지도자와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동서독의 지혜로운 국민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은 오늘 지난 반세기에 무엇을 했기에, 통일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북한이 핵보유 공산국가로 남아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핵전쟁위기로 몰아넣게 만들었는가? 한국 정치인들은 최근세의 비극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 정치인들은 세계10위의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노인세대가 온갖 고통의 인내와 피땀 흘리는 노력, 상상을 넘은 비약적 사고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18세기 구미의 야만시대 수준의 권력 탐욕의 아귀다툼으로 국민의 비난과 원망의 표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성주의 때문에 민주주주의가 위기”라고 개탄하고 있다.


반지성주의의 주역은 지난 5년을 전체주의적 통치로 일관한 586정치세력의 구시대 사고에 의한 야만정치에 있다. 한국의 여야 정치세력은 자화상을 돌아보지도 않고 반성도 없이 오직 권력 탐욕을 위한 추악한 선거전쟁을 하고 있다.


원래 정치는 노장청(老壯靑)의 균형잡힌 인물들의 정당을 결성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국가의 번영과 국민 행복을 위해 총결해야 함에도, 정치야만의 나라를 선진국 지위에 올려놓은 노인세대를 무능으로 매도하면서 철도 없는 20대 당수들을 새 정치로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21세기 야만의 정치다. 한국 정치는 이제 모두 환골탈태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선진 경제의 겉보기만의 썩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


*필자: 주섭일(Why times 칼럼니스트 고문,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 대기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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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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