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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6 1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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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에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경제·안보 등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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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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