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제 위기 인정한 중국]

중국이 결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과 예상을 벗어난 국제 정세 변화 영향으로 4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며 “신념을 확고히 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직시한 채 경제를 큰 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승리적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2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과 예상을 벗어난 국제 정세 변화 영향으로 4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고 보도했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외부에서는 많이 했지만 중국 당국이 직접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당국은 그동안 외부의 경제 위기 지적에도 “국제·국내 환경에서 일부 예상을 넘어서는 변화가 나타나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더 커졌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국 경제에 큰 위험이 도래했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곧 이어질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등 4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거리다. 실제로 최근 나타난 중국 경제 지표들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우선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4월 들어 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의 14.7%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에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7로 우한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한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4월 중국 내 승용차 생산량은 96만9천대로 작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41.1%, 46.8% 감소했다. 또 판매량도 104만2천대로 작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각각 35.5%, 34.0%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또 있다. 중국의 부동산산업은 경제 전반을 떠받쳐주는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당연히 중국 경제도 따라서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불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에도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4일) 신규 주택 판매가 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난 4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각 지방이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걸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조여온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날렸음에도 전혀 시장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다면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깊은 연계성 때문이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웨비나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은 (우한 사태 때인) 2020년보다 10배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인) 2.3% 달성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사실 중국내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주류 경제학자인 쉬젠궈 교수가 이같은 발언을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쉬젠궈 교수가 “올해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천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천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18조 위안은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7%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쉬교수는 이어 “2020년 우한 사태 때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사람이 1천300만명, 경제 피해액이 1조7천억 위안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우한 사태 때의 10배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들어 상하이, 선전, 쑤저우, 베이징 등 중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피해가 우한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쉬교수는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그러면서 “당장 경제를 냉각시키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자금 조달이나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 예방 및 통제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경제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그 대책의 중점을 원인이 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경제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11일, 중국이 지금 처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일자리 안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라는 전통적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다륜구동' 개념을 제시,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쉬 교수에 이어 관변 학자인 국무원 연구발전센터의 쉬샤오옌 연구원도 이날 웨비나에서 “많은 기업의 보유 현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우한 사태 때보다 더욱 큰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진단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회사들에 현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생 보호의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제로코로나 정책 고수하는 중국]

중국 경제가 이렇게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고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며칠 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중국이 이렇게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지시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자신의 3연임으로 가는데 있어서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자랑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최근 발간한 업무 보고서에서 “올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라는 홍보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방역 실적’을 위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이후 처음으로 국가원수 ‘3연임’에 도전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패 척결과 균등한 경제 발전, 제로 코로나 실현이라는 업적을 통해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면을 보면 사실 엄청난 위기감의 발로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중국 방역을 맡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14억 중국인 중 약 5억 명이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어린이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면서 “급속한 코로나19 확산 때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현실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이 너무나 많아 이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자본주의의 방역 방식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서구 사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엔데믹 국면으로 가는 지금 시점에서 제로코로나마저 중단하게 된다면 중국산 백신 효능이나 코로나19 대처 능력, 의료 인프라 등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불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그동안 외국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도입을 거부하고 효과가 낮은 자국계 불활성화 백신만을 인정, 접종하도록 한 정책이 최근 상하이 등의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내에서 코로나 방역의 영웅이라 불리는 중난산(鐘南山) 공정원 원사조차도 지난 4월 6일 영문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장기적인 제로 코로나는 추구할 수 없고 중국도 세계 흐름에 맞춰 다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며 “서로 다른 기술의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맞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중국 당국은 왜 저렇게 무식한 제로코로나만 고수할까? 이에 대한 답은 현지의 한 의료관계자가 한 말에서 답이 나온다. 그는 “mRNA 백신은 대부분 초저온 상태로 보관·운송돼야 한다”며 “중국은 mRNA 백신 개발이 되더라도 이를 관리할 설비나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로코로나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경기 침체, 전 세계에 파문]

문제는 도대체 출구가 없는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세계가 그동안 중국을 거대한 공장으로 의존해 왔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 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덩달아 글로벌 경제의 소비시장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GDP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WSJ은 이어 “문제는 중국 경제가 2분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위축되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현실은 수십년동안 중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현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중국 경제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빨리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로부터의 엑소도스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