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균형, 美 IPEF로 공급망 재구축 나선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공동체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주도의 지역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올해 2월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예산 관련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에 균형을 맞출(counterweight)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특히 IPEF는 중국 주도로 올해 출범한 또 다른 자유무역지대 협정인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RCEP에도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고 있다. 중국은 RCEP를 일대일로 정책의 지렛대이자 미국의 대중 공급망 포위 전략의 활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RCEP를 무기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권의 우위를 잡으려는 시도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가입하는 것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와의 대담에서 “CPTPP는 많은 문제에 관한 투자 프로토콜, 투명성, 역내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CPTPP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준은 여전히 꽤 강력하며, 어떤 나라도 합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현재 CPTPP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IPEF가 공식 출범한다면 일본은 중국의 CPTPP에 가입조건 준수를 내세워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IPEF,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도 공급망 설립하자는 것]

미국의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USTR 부대표는 IPEF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와 탄소감축’ ‘세금과 반부패’ 등 4개의 분야(pillar)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TPP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분야들이기도 하거니와, 연초 출범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견제 목적을 포함해,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 파워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기술 탈취, 공급망 위협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TPP복귀를 요청하는 일본의 요구에 "TPP 규범은 10년도 더 된 낡은 틀"이라며 새로운 경제통상 틀로 IPEF 구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 문제나 무역 개방 문제는 IPEF에서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 문제는 TPP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와 역할을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IPEF의 핵심은 중국으로부터의 탈출과 중국의 경제적 고립이다. 특히 중국의 공급망이 중심이 된 세계 경제의 틀을 완전히 리셋(reset)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IPEF 출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에 보낸 특사단을 통해 이미 깊은 논의를 해 왔다.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협의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도 폭넓은 협의를 해 왔다. 결국 출범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대미 경제안보외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우선 '미·일 클린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를 설치해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 밑바탕이 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원자력이라고 하는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한국이 주목할 것은 원자력 관련해 소형 모듈로(SMR)와 고속로 등 첨단 원전을 아시아와 동유럽 등 제3국이 도입토록 협력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일 양국이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소재의 강점을 살려 한국과 대만과 함께 안정적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강압적인 기술이전요구, 강제노동 동원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줬다. 여기에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다양한 규범과 원칙을 주도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미국은 느끼고 있다.

다시말해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을 사실상 압박하고 지배하며 조종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른 접근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각종 불법 보조금과 기술 빼가기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은 요소 수출을 갑작스레 중단하며 한국의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를 촉발시켰으며, 호주와의 무역 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유럽에게도 중국은 강력한 무역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발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확실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IPEF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이유?]

한편,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IPEF 추진에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방국과의 협업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등 ‘성장’ 관련 키워드에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경제안보’ 전략을 펼쳐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미국과 이미 논의를 해 온 IPEF가 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신규 경제·통상전략으로 분류되는 IPEF 참여를 통해 공급망 안정은 물론 탄소중립 등 새로운 경제이슈에도 적극 관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 반발하는 중국]

문제는 중국이다. 이미 확인된 것과 같이 IPEF의 4대 과제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어찌보면 IPEF는 ‘경제판 쿼드’, ‘내지는 ’경제판 오커스동맹‘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그만큼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사절단으로 방한한 중국의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강조한 것도 결국 IPEF 출범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하는 역내 경제기구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의미다. 왕 부주석은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다자 조율을 밀접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왕치산 부주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이 바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차례로 읽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사항이 '다자주의·자유무역체제 수호'였고, 다섯 번째가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IPEF 출범과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국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0일 한국의 IPEF 참여를 주목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무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무역 상대인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시도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무역 보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겁박한 것이다.

[IPEF, 중국 무역 횡포에 공동 대응한다!]

관건은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 가입이나 사드 추가 배치 등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핵심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던 '무역보복을 하게 될 것인가'이다.

이는 사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여 갈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 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금지하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힌 바 있고, 지난 2016년에는 ‘사드사태’로 강력한 무역보복을 단행해 한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그때 시행되었던 ‘한한령(限韓令)’은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그런데 IPEF는 이러한 중국의 무역보복에 큰 장벽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국의 보복으로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IPEF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을 하게 되고 더불어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무역보복에 공동대응의 장을 열어 놓음으로써 만약 IPEF 회원국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라도 중국이 칼을 들 경우 중국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에 분주하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선택도 분명하다.